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다)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준강도죄의 성격에 대하여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가중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나 절도죄의 가중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본죄는 ... 공범 1).의의 절도의 공동정범자 중의 1인이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에 나아가지 아니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준강도죄의 ... 처벌 본죄에 해당한 때에는 형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 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단순절도가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단순준강도”로서.
포괄일죄가 된다. 6.타죄와의 관계 ①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된다. ② 강도, 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준강도 죄의 ... 1개의 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반대의견-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 판례 - 절취행위기준설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 행위는 폭행·협박임을 근거로 하고 후자는 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임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준강도죄도 강도의 죄이므로 그 주체는 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의 주체로도 될 수 있다. 3. ...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 처벌 준강도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처벌은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전2조는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이다.
즉 준강도죄는 신분범이 아 니다. ... Ⅰ.논점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 참고로 갑(甲)의 두 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고자 ... ㉯준강도죄의 의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 결정해야 한다는 폭행, 협박행위설과 절도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절취행위설이 대립되는데, 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이므로 절취행위설이 타당하다. 3)주관적 구성요건 ... 대법원은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5)죄수 절도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수인에게 동일기회에 폭행, 협박을 가할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그러므로 갑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2. ... 갑의 죄책 1.을에 대한 죄책 (준강도상해죄 성립여부) (1) 갑의 절도의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형법 제 335조에 의한 준강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 이 경우에도 병에게 준강도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다.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폭행? ... 강도 또는 특수강도가 본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강도가 특수강도의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트구강도의 준강도로 처벌받는다. ... 준강도죄란 절도가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Ⅱ(각론), 문형사, 2004 백형구, 준강도죄와 준강간죄, 고시계 2003년 2월호 이지은, 1.준강도죄의 미수 2. ... 미수, 고시계, 2001. 5월, p315 ) 백형구, 준강도죄와 준강간죄, 고시계, 2003. 2月, p53 ) 이지은, 준강도죄의 미수, 고시계, 2001. 5월, p316 )
결론 甲은 V의 집에 침입하여 보석과 현금을 훔치고 나오다가 관리인 O를 체포 또는 면탈의 목적으로 살해하여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살인의 죄를 지나 준강도살인은 강도살인에 포함되기에 주거침입과 ... 준강도죄의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며, 단순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이외에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강도도 포함되며, 절도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도 포함한다. ... 서 - 문제의 제기 1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준강도죄의 분석 (1) 구성 요건 1) 절도의 성립 2) 대상 (2) 준강도죄의 목적 (3) 준강도죄의 행위-폭행과 협박의 정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준강도죄의 분석 형법 제335조가 정하고 있는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준강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한 후에 절도 행위를 한 일반적인 강도죄는 아니지만 일단 절도 행위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절도죄보다 무거운 강도죄로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 성립여부 앞서 갑의 절취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갑의 절도는 준강도죄의 주체가 된다. ... 서론 갑에게 절도죄와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자. Ⅱ. 갑의 죄책 검토 1. ... 쟁점 A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로 들어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절취하던 중 B에게 발각된 갑이 차로 B를 밀치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주거침입죄가
여기서 준강도는 강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강도죄보다 가벼운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지만, 준강도죄의 불법내용을 강도죄의 그것과 같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죄에 있어서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강도죄의 경우와 동일해야 한다. ... 즉, 강도죄가 폭행 및 협박을 가해 물건을 훔친 것이라면 준강도는 물건을 먼저 훔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이다.
·협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미수인 경우 준강도죄로 처벌하여 강도죄의 미수법과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는 흔하게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유사한 것으로 혼동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준강도죄로 정의하고 절도의 행위가 기수인가 또는 미수에 그쳤는가를 판단하고 폭행 ... 강도죄의 구성요건 가.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②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적절함 제3조 특수강도강간 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7년 이상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사실혼도 포함 (but 단순동거x) 유기죄의 ‘계면 처벌x) 준강도 주체는 ‘절도범’(미수or기수 불문) 준강도는 ‘절도의 기회’에 항거목적으로 폭행,협박-> ... 준하여 처벌)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 but 강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 ... 고의 없음 => 강도치사or강도치상or강도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는 ‘예견불가’까지 포함 (ex 집단이 현존건조물 방화-> 그중 일부가 고의로 살상 =>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