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제목: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 사건 번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1. ... 만일 위 사례를 현재 상황에 적용해본다면, 간호사는 의사와 별개로 담당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것이다. ... 법적 쟁점 ① 간호사가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다음은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된 【 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이다. ... 또,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① 결과 ... 중대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나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의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엔 설명 및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확인의무
인천길병원 투약오류(주의의무위반) 1)사건경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 간호사법적의무위반사례 1. ...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 사건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사례로 간주한다. 3. ...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 의미 Ⅲ. 결론 1. 사건 분석 요점정리 IV. 참고문헌 ‘베카론’ 투약오류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사례 Ⅰ. 서론 1. ... 위법행위의 법적의무위반사항 3. 법적 위반사항-생명윤리원칙-간호윤리강령의 연결 4.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 5.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적 예방방안 6.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필요성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Ⅱ. 본론 1. 간호사의 법적의무 개요 2. ... 태만과 주의의무의 위반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확인 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 확인의무의 적용 (1)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한 업무에서 과실 발생 - 간과실이 간호조무사의 ...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 주의의무 구성 결과 예견의무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A+ 자료 간호 관리학 REPORT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례 요약 ?판례 대법원 2007.9.20. ...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의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간호사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 또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겠다. ◇ 자료원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1995.2.1.(985),725]. ...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리포트 ◇ 간호사가 수술 후 환자의 활력체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며 환자가 뇌기능 부분손상상태가 된 사건, 대법원 1994. 12. 22.
REPORT 과 목 명 담당 교수님 반/학번 이 름 사례: 주의의무 위반 ? ... 이는 모두 간호사라면 지켜야 할 일반적 지식이며 간호사가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 위 사건의 발단 및 문제점은 의료진들의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이다. 나는 이 사건의 사례를 보고 간호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간호사가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성립된다. ... 선고 2005도8980 판결 ◎ 판시사항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 과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idxno=29629 주의의무 위반 사례(1) 2. 주의의무 위반 사례(2) 사례 2. 간호대학생이 뇌실외배액관에 정맥주사를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03.8.19. ... 설명 및 동의의무 위반 사례 사례 3. ... 주의의무(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이다.
문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 ② 결과 발생 ③ ①,②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 ...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의 여부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가 뒤따라오는 차들의 연쇄 충돌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통상 예견할
(주의의무 위반 사례) 환자의 엉뚱한 무릎을 수술한 의사, 간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6년 6월2일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 (확인의무 위반 사례)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 "간호사가 병원 운영자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환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결과 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짐 => 간호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 REPORT -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관련 판례 - 과목 간호관리학Ⅱ 담당교수 팀명 학번/이름 제출일 목차 Ⅰ 서론 1. ...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판례 ---------------------------------------------- 2-4 1) [판례1]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 간호윤리와 법적의무 사례 ? 과제2 > 1. 문헌고찰 ① 윤리 이론 공리주의 의무론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이론 ? ... 이타주의적 결과주의, 비쾌락주의적 형태. ? 모든 도덕적 판단의 결정기준은 행동의 결과에 의한다는 이론 ? ... 비윤리적 사례 & 해결방안 ① 악행금지의 원칙 위반 성인 실습 때 일이었다. 다른 학교 A학생간호사 선생님과 팀을 나누어 Evening 활력징후를 측정하게 되었다.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위 여자 화장실로부터 5 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환자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 선고 2002다3822 판결] 갑상선 수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 체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 내용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을 받은 후, 기도부종으로 인한 ...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간호사고 사례분석 [업무상과실치사(주의의무위반)와 설명의무위반] 과목명 담당 교수님 학번 이름 제출일 청주지법 2019. 8. 19. ... 법무부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치료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그런데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위 사례와 같이 주의의무 위반 사례는 물론이고 설명과 동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등을 봤다. ...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부수적 주의의무 1.의의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시에 주의사항이나 기타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로, 급부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베풀어야 ... 보호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급부의무와 관련없이 신의칙상 부담하게 되는 보호의무를 채무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주로 보호의무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 따라서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1 2. 법적, 윤리적 판단3 1) 주의의무3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3 3)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위반3 3. 개인 의견4 1. ... 법적, 윤리적 판단 1)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