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 ... (근거:「국세기본법」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주사무소 소재지 의무이행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거소) 지정 연월일 년 월 일 지정
공권의 확대경향 : 행정법학에서는 공권이 보호이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등이 등장하였다.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공의무의 특수성 : 개인적 의무의 경우 그것이 법령이나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과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행정권의 자력집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을 ... : 개념 - 법규가 법을 집행, 적용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법규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의의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하며, 그 의무위반자의 생화레 지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의의 공표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주지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자의 명예, 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의무이행을
참고문헌 : [ 행정법 Ⅱ ] 김남진, [ 더 행정법 ] 정진 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 그러나 이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권리이다. (4) 소송제기권 (행정쟁송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 예시된 의무의 위반 (1) 행정법상 책임 ① 징계책임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로서 벌(징계벌)을 가하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양자는 그목적을 달리하기 ?? ...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지방세징수와 지적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전산망을 연계. 목적 1. ... 신의성실의 의무 중개업자의 일반적 의무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가 선행되어야 함.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양도인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임 (대판 85누52) ②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행정능률과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부정부패 문제와도 직결된다. ... 신분상의 의무 ………………………………………………………………………… 4 1) 선서에 따른 의무 ……………………………………………………………………4 2)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 ………………
개설 국가와 공무원간의 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이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제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의 근거는 법률에 근거에서만 가능하다 ... 개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법적제재를 공무원의 책임이라 한다. Ⅱ.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법상의 책임) 1. ... 징계책임 (1)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징계벌)을 말하며, 이 처벌을 받을 공무원의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 금액(ⓓ) 납부할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합 계 ⑤ 납부기한 년 월 일 -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으나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대집행 :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1) 주체 (대집행권자) : 작위의무를 명한 행정청 ... 행정강제 ※일반법 : 대집행법, 국세징수법 : 장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직접 실력행사를 한다. 1) 강제집행 : 의무부과(하명)하고 의무이행 없을 때 ㉠ 대집행: 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 토지의 인도의무(국유지 퇴거) - 신체검사 의무 - 건강진단 의무 -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 수인의무 + 급부의무+ 부작위의무) ㉡ 제3자와 의무불이행자 관계 : 수인의무외에는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③ 출고 예상량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습니다. ② 도매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를
검토되고 있다. Ⅱ.過徵金 加算金 등 1.過徵金 (1)意義 및 種類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 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종 인 허가발급의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것이다. Ⅳ違反事實의 公表 1.意義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