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승계(합병) 일자 권리ㆍ의무 승계(합병) 사유 「어촌ㆍ어항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법인소재지) 양도인 ㆍ 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신고내용 허가일 및 근거 허가목적 및 개요 준공예정일 공사공정율 권리ㆍ의무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 자 우 ... 편 연락처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신고사항 허 가 번 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 계 사 유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업체의 장 (경유) 제 목 의무종사기간 만료 처분 통보 「병역법 시행령」제90조
내용 및 취득 근거 ⑧ 사도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 「사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2호). 3. ...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사도법」 제11조제1항제1호). 2.
논점의 정리 행정법관계에 있어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권리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 권리주체에게 승계 되는지 여부와 만약 승계가 된다면 승계조건이 문제된다. Ⅱ. ... 이 견해는 상태책임과 관련된 행정행위는 사람의 개성과 무관한 물적 행위라는 점과 승계인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함이 없이 피승계인 에게 이미 발하여진 행정해우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을 ... 학설의 입장 양수인이 양도 전에 존재하는 행정처분을 알지 못하고 양수를 한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고, 하자의 승계는 인정하면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
교원의 의무 -권리를 갖는 반면 의무도 지니고 있음 1) 선서의 의무를 갖는다. ...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 국가 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무 4) 친절, 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5) 청렴의 의무를 갖는다.: 사례 증여 또는 항응을 수수할 ... 수 없다. 6) 비밀엄수의 의무를 갖는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품행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 직무의 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은 협의의 형사책임을 가지게 되며,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행정형벌책임이 존재한다. ... 우선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공무원에게 있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할 의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적 의무가 된다. 셋째, 직무상의 의무이다. 1) 법령준수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행정법상 금전상의 제재릉 통한 의무이행확보수단 I. 과징금 1. 과징금의 의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징금은 벌금? ... 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중부담이 되므로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 가산금의 성질 이러한 가산금은 급부의무의 궁극적 확보를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며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IV.
법령 준수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의무를 수행 ▷ 행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사의 권리와 의무 ..PAGE:10 3. ... 국가공무원법상의 기타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 및 집단 행동의 금지 의무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사의 권리와 의무 ... 직무의 집행을 방해 당하지 않을 권리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사의 권리와 의무 ..PAGE:8 교사의 의무 1.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 I. 서설 1. ...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이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허가(승인)일 및 근거 ②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③ 준공기간 ④ 공사공정률 ⑤ 양도사유 「항만법」 제87조
」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로서 위와 같이 징병신체검사 업무에 의무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징병전담의사 의무종사명령서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군번 명령내역 근무기관 근무분야 근무기간 「병역법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의무... ... 어려서부터 국민의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라 하여 국민의 4대의무라고 들어왔고 배워왔다. ... 이밖에도 많은 권리들이 있고,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등은 의무이면서 권리이다.이처럼 많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에따라 의무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1.서론 공직사회와 실무행정의 과제로 행정관청을 방문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해있는 만안구청에 2008년 10월 16일에 방문하였습니다.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본론 1) 구청의 역할 지방정부인? ... 지방정부인 구청은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일반 행정관리, 복지시설 건립·운영, 문화·체육진흥, 보건의료, 청소·환경보전, 주택공급, 도로·상하수도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 官許事業의 제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즉 특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인?허가의 발급을 금하거나 기존의 인?허가를 취소? ... 의의 지금까지 고찰해온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행정강제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대집행은 대체적
특징: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소송을 통한 구제 받지 못함 ☞행정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어떤 작위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사인은 그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 사인의 권리와 행정주체의 의무 序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의의 :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