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 이러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제 581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특정된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변제로 제공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이해해야 ...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장소와 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 고려하여야 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안전배려의무 라고 한다. 3. ... 또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 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별구속관계의 강도와 성질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성실의 요구에서 ... 특히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와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도 넓은 의미의 보호의무로 파악될 수 있다. (2)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1)긍정설(다수설) 신의칙상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 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ⅱ)사용자는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당해고회피의무, ⅲ)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소지품이 도난?훼손되지 아니하도록. ... 다만 근로제공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충실의무 (부수적 의무) (1) 의의 충실의무란 사용자 또는 경영상의
(제646조, 제647조) 4) 안전배려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임대물의 용익에 있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진다. ... (가) 차임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의 제공애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제618조). 1)지급방법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져 있으나, 특별법에 의해 ... 외국법제에 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전형계약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독민·스 債 등).
이와 같은 규제는 성질상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익의 비교형량 면에서도 토지소유권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 대지 등 상이한데 모든 토지이용을 단일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직된 관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안전보장과 도시의 자연환경·생활환경의 관리·보전에 유해한 결과를 수반하늘 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입법으로 헌법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배려의무, 설명의무, 교시의무, 협동의무, 보호의무, 부작위의무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 보호의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급부의무의 발생전, 발생중, 발생후에 ... 게 되면 하자담보책임은 부로안전이행의 특?이 된다. Ⅲ. 채무불이행의 효과 1. 강제집행의 허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강제가 가능하지만 급부의 성질에 따라(일신적속적 채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하자 없는 급부로 완전이행이 가능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같은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재활 ... 그러나 신체적인 상황이나 통근시간 등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 그 초과한 부분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특별비용액의 지원은 당해 장애인 1인당 통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비용의 평균액에 의해 행하면 되므로 지원금 기준액은 부담기초액보다도 낮아지는 성질이
안전배려의무도 근로관계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무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라고 한다. ...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계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영업양도의 법적성질4 (1) 양도처분설4 (2) 지위교체설5 (3) 절충설5 2. ... 이 설은 법 해석의 통일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2) 실질설 제374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의 관하여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② 동산에 관하여는 ... 성질의 차이에서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양도 당사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나,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은 소멸한다.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0) 손해배상책임의 법적근거(안전배려의무) (1)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 사용자에 대한 효과 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2) 위자료와 재해보상과의 ? ... 법적 성질 Ⅱ. 주체 Ⅲ. 내용 0. 근로기회제공청구권 1. 생활비지급청구권 Ⅳ. 효력 제3절 노동3권 ??Ⅹ?Ⅸ. 서설 0. 의의 1. 법적 성질 Ⅰ. 주체 Ⅱ. 내용 0. ... 의무 (2) 조합원의 권리 ? 조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① 조합재산에 관한 권리 (3) 조합원의 의무 Ⅶ. 노동조합의 기구 0. 서설 1.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의무를 말하며 이에 종속된 보호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는 종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채무의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 ... 분양자가 처음부터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이러한 분양의 대가로 대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매매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본다면, 민법 574조 이하의 담보책임,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더불어 수분양자는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자가 지는 사업장질서의 준수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과 사용자가 지는 노무수령의무, 인격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다. ...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는 몇가지 특색을 보이고 있다. Ⅱ.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 ... 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 Ⅰ. 서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기준 및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 규정 많은 국가들이 자국제품이 충족해야 할 보건 및 안전기준, 계량기준, 함량기준, 원산지, 포장규정, 기술규격 등을 국내법으로 규정한다. ... 어떤 유형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각 유형은 성질이 다양하다. ... 국가기관이 수입행위과정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수입대상지역 등에 정책적인배려를 함으로써 임의 차별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의적인 조치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제한을 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롯하여 심신장애인 복지법 등에 장애인의 인권존중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 재활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 팔다리의 기능을 치료하고 훈련할 때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특수한 환경속에 있어야 하는 장애아에 대해서 발달이 원만하도록 충분한 시설적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있는지 의문이며, 법정책임성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법적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데서 오는 무리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 學說 ... 계약협의를 개시한 당사자간에는 특별구속관계가 성립하고 당사자 쌍방이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보호의무 내지 보전의무를 부담하며, 이 거래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생명, ... 이에 더 나아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수의무의 이름아래 포괄되는 고지, 설명, 배려 등의 의무의 유무는 계약의 구체적 해석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 해석이 있어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석방 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 그러므로 작업 상여금을 일반사회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7) 시설 내 질서와 안전 교정시설내의 규율과 질서의 문란 ... 국가는 행형을 통해 수형자의 생활조건들을 재사회화와 재범의 방지에 적당한 형태 즉, 사회와 유사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를
해운기업의 건전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 대부분의 국가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를 법제도화 함 ? ... 비스비해법 ?콘솔라토 델 마아레 ?13,4세기경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해사관습을 모아 편찬 ?선박공유, 선장 및 선원의 권리 의무, 운송계약에 관한 사항 ?오레롱해법 ? ... 개입권행사의 효과: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짐. ?
계약상의 배려의무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도록 규정(제8조의 2 제1항)하고 이를 위반시 ... 직무환경의 배려의무, 즉 편안한 직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1) 성희롱과 ... 또한 사업주가 배려의무를 지는 것은 그 고용하는 `여성근로자' 및 거기서 일하는 `여성파견근로자'이다.
,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등을 기타의 행위의무로 본다. ... 종래 다수적 견해는 불완전급부와 부작위 채무의 위반 및 이행거절을 합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지칭하였으나, 불완전급부와 부작위 채무 위반 등은 그 요건과 성질이 다르다. ... 긍정설은 390조를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적 조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관한 민법규정은 특히 법적 안정성관한 규정의 가장 앞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설이다. 현행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배려의무?성실의무는 그대로 존속) 3.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안작업 등의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8. ... 안전보호 시설 등의 유지의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