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문화는 필연적이었으나 ... , 이제는 적시제출주의가 법제화 된 이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각하요건을 갖추었을 때, 149조가 소송촉진을 위한 공익적 규정임을 이유로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149조의 문언 상 각하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요건 공격방어방법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하된다. 1. ... 각하절차 (1)내용 각하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따라서 갑은 민사소송법 제 396조에 의거하여 불변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실기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어 문제된다. 2. ... 따라서 집행판결의 각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를 살펴야 한다. ... 동조는 외국법원의 판결 확정 증명과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불비할시 그 집행판결을 각하 하고 있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알아서하게 된다 -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변론주의의 3원칙 모두가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공격방어방법의 실기가 ...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 된다 → 이와같은 피고의 다툼은 간접부인이라고 부르기도한다 -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흠결된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적시제출주의를 어겨 당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되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때에는 각하하고 심리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 증거방법 중 유일한 증거방법을 실기하였다고 각하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판례는 동요하고 있으나,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것이 아니다.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각하(제149조 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비협조로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법원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 법정순서주의에 대응하는 제도인 수시제출주의를 폐지하고 민사소송법 146조에 적시제출주의를 명문화 하고 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규정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의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 바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라고 한다. 3.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 제1항)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146조 적지제출주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2)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중간판결(제201조, 제454조)이
각하요건 갖추어 졌을 때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 3실권효 [민사소송규칙 제 69조의 2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사전의 사실관계와 증거조사의무도 적시제출주의의 대비책이지만, 특히 재정기간을 넘긴 공격방어방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변론준비기일 ... 증거방법중 유일한 증거 방법이 실기하였을 경우 판례는 동요하고 있으나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것은 아니다.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고의 또는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 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 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았다. ... 2) 각하요건 ⅰ. ... 관하여 주장제출이나 증거신청 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ⅱ)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뒤에 새로 주 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하였다. (3) 실기한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있는 등 소송법상의 사유가 생긴 데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는다. ... 병존설을 취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지만, 피고가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된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서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제기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적절한 시기에 뒤늦은 것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 오로지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의 적용이 있는가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당사자가 146 조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은 이를 심리한다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 - 문제의 핵심 -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49 조 1 항 ) 의 요건인 ‘ 당사자의 고의 , 중과실 ’ 은 대리인의 고의 , 중과실을 포함하는가 ?
기일의 지정이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의 태만에 의한 준비절차의 종결, 준비절차의 재개 등은 受命法官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5) 責問權 ... 공격방어방법은 각하할 수 있다. ... 이의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고 종국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 기일불출석의 제재로서의 진술간주 및 자백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구현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은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등의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의 실권효제도, 실기한 ... 또 변론기일의 필요적 지정,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각하 등도 또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Ⅴ. 경제 1.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역시 각하된다. (2) 각하하여야 할 것을 간과하고 재결청이 재결을 해버린 경우에 판례는 일관성이 없으나, 현행 행정심판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한 실기의 가능성 ...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치유 (1)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경과 등 보정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각하해야 하며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 전치주의 충족여부의 판단 당사자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