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신청근거규정란 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판결
등기신청안내서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OO 시 OO 구 OO 동 0000 번지 시멘트 벽돌조 ...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000㎡ 부속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00㎡ 이 상 ②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 ③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소유권 보존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조 ...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구분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구분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최초의 등기로,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등기와 전유부분(각 부분)에 대한
년 월 일 위임장의 작성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토지, 건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자가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예이다. ... 건물, 토지 소유권보존 등 기 권 리 증 소유자 OOO 등기권리증표지와 등기필 말지는 반드시 첨부하여야할 서식은 아니나 등기 실무에서는 신청서부본(등기필증작성용)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신청조항]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몇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法 132). ... 있음을 증명하는 자로부터 그 전무를 일괄하여 처음으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예이다(건물의 대지에 관하여도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전부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이다).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 기 의 목 적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 회색부분을 바꿔 기입 하세요 ② 등 기 의 ...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전화 : ) O O O O 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등기의 신청: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신청과 같다. ... 판결또는 수용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 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9. ...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미등기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미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즉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만 있을 뿐 등기의무자는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관계서류를 위조하였다. ...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과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인 乙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乙이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사항으로 최초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원할 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乙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Y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했다는 점은 원인행위에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인용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게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딩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부동산등기 ...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등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라 제4항에 의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갑은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한편,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일단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창설된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말소등기 청구의 가능성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을만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이것은 진정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그렇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새롭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참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처럼 성질상 단독신청으로 행해져야 할 등기도 있다. III. ...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乙의 보존등기는 부적법한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 첫 번째,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물에 대한 실체권리를 甲이 가지고 있으며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했을 당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甲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통해 乙을 대위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