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 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 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 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용선자 등이다. 또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행위자인 선박 ? ... 공유선박뿐만 아니라 비영리선박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 책임제한의 배제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1. 책임제한의 주체 (1) 의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이다. 여기에는 자선의장자를 비롯하여 국유 ?
선박소유자 1. 선박소유자의 의의 물권법상의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박을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이다. 소유만 하고 이를 임차하는 자는 주체가 아니다. 2. ... 선박소유자의 구분 (1) 선박소유자의 수에 따른 구분 : 선박소유자 및 선박공유자(선박을 수인이 고유하고 이를 공동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 (2) 선박의 지배관계에 따른 구분 1 ... 선박소유자의 지위 (1)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임대 또는 정기용선해준 경우는 선장의 임명권은 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중요하므로 물권적
선박소유자(선주, 선박임차인)(상법 제746조, 제766조) 선박이용자(용선자, 선박관리인, 서낙운항자)(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법인이 경우의 무한책임사원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서설 의의 일정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해상기업주체(선주 등)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상법 제 746조), 운송계약상의 포장당 ... 입법주의 입법례 선주가 항해의 종료후 선박 및 운임 기타 부수채권 등과 같은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함으로써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입법주의인 위부주의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운항업자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1. ...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 영국의 common law에서는 ‘항해단계의 원칙’이라 확립되어 있다. ... 예를 들어 항해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항해의 각 단계 처음에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 1. 항해용선계약 2. 정기용선계약 Ⅴ.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위반의 효과 Ⅵ.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2.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진다. ...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배승시켜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어 화물 및 항해에 관한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용익하게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약정한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며, 이러한 용선료 지급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입장을 전환시켜, 예를 들어, “선박의 억류가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의 개인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과 같은 단서조항을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방치되는 FRP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광역수거처리 시스템 구 축, 폐 FRP 선박 재활용 활성화, 선박 반납제도 도입, 레저선박 등록시스템 구 축이나 레저선박소유자의 ... 미국 주정부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해 방치선박법 제정, 방치선박 제거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선박반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우 리보다 먼저 방치 FRP 선박 처리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5년부터 레저보트와 어선 등 FRP 선박 처리를 위해 FRP 선박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명) 선박소유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선박소유자(법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박명 선박번호 선박 종류 총톤수 항해구역 승선 선원수 선박소유자(법인) 사업개시일 선박소유자(법인)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최종 승선일 유기 구제비용 미지급액 송환비용 송환수당 그 밖의 비용 선박상세 선박소유자 성명( ... 사업정지일 선박소유자의 행방불명 여부 [ ] 행방불명됨 [ ] 소재 파악 가능 「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사실인정을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 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이 문서는 화물의 실제 상태, 종류, 양, 무게, 출발지, 도착지 및 운송 조건 등을 기재한다. 2) 운송 계약의 증거 선하증권은 화물 소유자 또는 발신인과 해운사 또는 선박 운영자 ... 이 문서는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적지로의 운송에 관한 핵심 정보와 조건을 기록하며, 선박과 화물 소유자 또는 물류 업체 간의 계약을 나타낸다. ...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이 문서의 소유자가 해당 화물을 실제로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한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의 대상은 선박이다. 관련 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선박 보험이라 하고 선박소유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 선박 보험은 선박 자체, 선박 속구, 연료 등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피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다. 둘째, 적하보험은 적하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해상보험이다. ... 선주가 선박에, 화주가 적하에 갖는 이익 등이 대표적이 소유이익이다. 담보이익은 피보험목적물에 설정된 질권, 저당권, 선취득권, 유치권 등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