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항소인인 원고의 청구의 변경, 피고의 반소제기 판례는 항소심 계속 중 피항소인인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의 확장을 할 수 있다거나, 피항소인인 원고가 청구의 확장을 하면 부대항소가 ... 또한 부대항소의 성격에 관하여 비항소설에 입각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항소인도 추가적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 상계항변 [항소심의 판결] 1. ... , 즉 최초로 판단하는 것이다. (2) 항소의 이익,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가) 항소인인 원고의 청구의 변경, 피고의 반소제기 판례는 원고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사전에 공판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이 없는 자는 입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방청객이 몰려서 법정 복도까지 가득찼다. ...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여생의 시간은 다소 연장되겠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고 사흘 수에 안중근을 항소를 포기했다. 안중근은 ‘안응칠 역사’를 탈고햇다. ... 회령에서 일본군 부대와 부딛쳐서 패전했을 때 우덕순은 안중근 부대 하부의 대원이었다. 말수가 적고 부대 안에서도 늘 혼자서 떨어져 있었다.
또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 (나)병은 그 후인 준비서면 내지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정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병의 ...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거나 쌍방의 채무의 이행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II.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 ... 기타 사유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계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대채무를 체납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엄마부대의 대표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이런 인식을 고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 염전에서의 위법행위가 관행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된 염전 업주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 보장되었으며, 점차 여러 나라의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1948년)에서도 규정되었다. 5) 20세기 중반 이후 : 연대권(집단권)의 등장 ① 사회적 배경 : 식민지에서 독립한 민족들이 자결권을
둘째,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이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이다. ... 대한민국의 판례는 미망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재산 상속분의 차이가 없더라도 상속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나의 견해 태아로 있을 당시 피해에
실제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의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인격장애로 인한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인격성향으로 인한 내재적 분노감 탓에 ...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20% 정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들었다.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 9권에 실린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부대항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피항소인은 부대항소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부대항소 ? 의의와 취지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심판범위 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 이러한 부대항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항 소인의 항소심에서의 항소범위의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 소를 허용함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독립하여 항소이익이
항소취하의 합의 항소취하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이 없 는 소송상 합의이지만 처분권주의 범위 내의 합의로서 유효하다. ... 관련판례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에 파기환송후의 항소취하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는 본래 주된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그런데 이후 원고 및 피고들이 항소 및 부대항소 하였다을 추가 인정하였다. 2. ... 이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각 영상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문학 ?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 지휘관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재판기관인 법원의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행정사무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를 보자.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ㆍ성명권 등은 향유할 수 있으며 유증은 가능하므로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속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원고 정관을 보면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이 원고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 매매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도 원고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또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요건의 흠, 판결절차의 위배 등은 이 원칙이 배제되고, 상대방으로부터의 항소·부대항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배제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란 제1심 판결선고 전의 항소, 항소권을 포기한 당사자의 항소,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 등이 해당된다.
판례는 이 경우의 청구변경을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항소심에서 교환적 소변경을 한 후, 다시 한번 소변경을 하면 ... 이러한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판례는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41· 여 )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기간의 징역 3 년을 구형했다 ...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대한항공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대한항공은 비수기에는 탑승률 개선을 위한 특별 할인 을 실시하고 , 성수기 때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항공권 ... , 정시성 , 신속성, 안정성에 대한 욕구 - 장거리 여행자 : 단거리 여행자와 비슷한 생각 + 도착시간 저녁선호 (저녁도착 후 하루의 휴식 후 다음날 활기찬 업무진행 욕구) ② 부대서비스의
경제적 손실 에 대한 보상 재산권상실에 부대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보상 (ex. ... ) · 사권 ( 판례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 공법관계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 원인행위의 공법성 불문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 민사소송 ( 판례 ) 공권 사 권 ... 경우 행정심 판 항고소송 당사자 소 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을 제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