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발기인의 자격에 대하여 통설은 제한이 없다고 보므로,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고, 또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 발기인 Ⅰ.서설 1. 개념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2. ... 수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Ⅲ. 제한 1.
발기인의 자격 ①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회사도 다른 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5. ... 발기인 조합 ①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이들 사이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계약을 발기인조합계약이라 하고 이 조합을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② 설립중의 회사가 ... 발기인과 인수인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인수인이 주주가 된다.
또한 발기인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기인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제322조제1항) 그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23조) (2)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인수인 등에게 책임을 진다. ... 발기인의 책임 {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대표 乙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미성년자인 X에게 배정하였다. 그런데 X는 자력이 없었다.
따라서 발기인만이 전책임을 부담한다.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 ... 상법은 유 사발기인에 대하여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2.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고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발기인은 발기인으로서의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그 임무해태는 문제 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자본충실책임만
이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주주로서 발기인중의 1인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발기인 중 ... 또한 발기인의 이러한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이며 발기인 전원의 연대 책임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 (나)성질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과 회사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상의 책임도 아니며 또한 발기인에게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자격 3) 발기인의 수 4) 발기인과 주식인수 5)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2. 정관의 작성 3. 법인설립등기 4. ... 삼가야 할 것이다. 3) 발기인의 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발기인과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5) 발기인의 ...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발기인은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이고 成立後의 會社는 設立中의 會社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물론 全額會社負擔설에 의하더라도 會社가 追加로 負擔한 設立費用은 발기인에게 求償할 수 있으므로 資本充實을 위태롭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한다. ... 최소한의 준비과정 상호 검색 및 상호 선정 발기인과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준비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 3.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의 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 권한 창립총회는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1) 회사창설에 관한 발기인의 보고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의 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위험설립사항의 실태 ...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책임을 경감시킨 반면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발기인의 임무해태에 관하여
그러나 Ｘ3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권한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Ｘ3에 대한 컴퓨터부품구입대금에 대하여는 상법326조1항이 적용되지 않고 발기인 조합 또는 발기인 개인의 채무가 된다. ... 따라서 발기인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형식적으로 발기인에게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전신인 설립중의 회사에 속한다. ... 회사불성립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지만, 주식인수인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거래상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논점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발기인의 행위이다.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 발기인의 지위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겠으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 [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 다 1357 판결 발기인대표가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하여 (발기인대표 개인 명의로)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발기인 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발기인 ..................... 2 1) 의의 2) 인원과 수 3) 발기인의 권한 4) 발기인의 의무ㆍ책임 Ⅲ. ... 발기인의 행위 중에서 그 권한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발기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발기인의 위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
설립관여자에는 발기인, 이사·감사, 검사인 및 유사발기인이 있고 이중 발기인은 회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하다. ... 자본충실의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발기인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함에 반해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있는 발기인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2. ... 설립에 관한 책임 (발기인의 책임) I.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 그리고 설립과정에 정관을 변경름 발기인(3인 이상)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결정 발기인 주식인수 주주모집(301조) 모집주주청약(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303조) 주금납입 창립총회 ... 원래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고, 발기인과 제3자간에는 직접적인 001
않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다. (4) 발기인 조합) ⅰ) 발기인 조합과 발기인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이며 설립중 회사의 기관이므로, 발기인이 하는 회사의 설립행위는 발기인조합계약의 ... 의의와 책임 ⅰ) 의 의 ⅱ) 책 임 ⅲ) 설립 중의 회사와 발기인 (4) 발기인조합의 행위 ⅰ) 발기인 조합과 발기인 ⅱ)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5) 사례의 적용 (6) ... (1) 발기인의 의의와 책임 ⅰ) 발기인의 의의와 권한)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후 회사가
그리고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추궁으로 인해 발기인의 손해 배상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 > 1. ... 주어야 하고(318조 1항), 발기인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서설 - 회사 설립절차에 있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하나의 중심과제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 설립시에 주식의 인수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그 인수대금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이후 발기인은 설립중인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하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제 3자를 모집하여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잔여주식은 모집을 통해 출자 받는 모집설립으로 발행 ... 변태설립사항 1.의의 2.발기인의 특별이익 3.현물출자 4.재산인수 4-1.현물출자와의 비교 5.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Ⅲ. 결론 1.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발기인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여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 발기인에 대한 자격은 현행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행위 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이 있다. III.
모든 발기인은 이러한 대표권을 갖는데, 발기인조합계약 등에 의해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본다. ... 따라서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정관작성 시라는 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원의 일부는 정관작성 시 이미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정관작성 이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이전에도 발기인의 권리·의무가
것으로 '본다'라고 함은 발기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발기인의 인수행위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의제함을 뜻하고 그 결과 발기인은 바로 납입의무를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만을 발기인으로 보아(289조 1항) 그 의외의 자는 발기인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발기인 이외의 자라고 하여도 설립찬조자로서 소정의 ... 유사발기인의 책임 1) 취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하여 발기인이 아니나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