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조문 및 법적지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 그러나 법전이 한글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변했고,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법조문에 대한 설명 역시 알아보기 쉽게 나타나있다.
접수된 소장의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제256조 제1항) ... 선고 98다45379 판결). ● 의료분쟁의 법적 책임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 판사는 변론 준비 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아니한 증인을 구인(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선고 93다8986 판결 역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58조 ...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조문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적인 견해이며
보통재판적) ①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 제 4 장 화해절차 제35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 제353조 (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4조 (증거보전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헌법 제14조) －민사소송법은 맑스 레닌주의를 …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위대한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민사소송법 제3조) 위의 보기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헌법의 기본 이념은 김 일성의 주체 사상이며, 따라서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 원리도 김 일성의 훈시, 주체 사상, 김 ... 또한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필요없는 수식어를 각 조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고 2003다29555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1. 민사소송법 제25조 2. 민사소송법 제18조 Ⅰ.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3. ...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서 본 판단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는 재판적 이 있으나 외국법원에는 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민사소송법은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재판관할, 제4장 소송당사자, 제5장 중거, 제6장 소송의 제기, 제7장 재판준비, 제8장 재판심리, 제9장 판결 및 ... 민사소송법(1976) 북한의 민사소송법도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제정되었는데, 총 13장 177조로 되어 있다. ... 여기서 북한민소법의 내용을 상론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사권(私權)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 남한의 민사소송법과는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구성체계가 많은 차이점을 보여 준다. 3.
判決文이 순한글로 작성되고 한글 로만 된 法令이 늘고 있는 오늘날, 현행민법전은 국민의 법생활에서 전보 다 더욱 난해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 제437조, 제438조의 표제는 保證人의 催告檢索의 抗辯 이나 檢索이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催告 및 抗辯權 으로 함이 옳다. 同前 이란 표제가 많음도 문제이다. VI. ... 그리하여 1912년 3월에 제령 제7호로 朝鮮民事令을 제정하여 시행하 게 하였는데, 이 朝鮮民事令이 일정 아래에서의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 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등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주력하며 서비스영역은 크게 '등기하기''대여금''보증금' 등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과 관련된 민사소송부터 ... Tool - 총체적 DB관리, DB에 자료 Load, DB Index관리, ID관리 ⑥ 입력 데이터 베이스 -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를 입력, 출력(전체,부분), 수정, 조회 가능 - 조문 ... 및 별표서식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작성 - 서식을 text와 아래아 한글에서 실제 크기대로 입력, 편집 - Scan받은 이미지를 본문 및 별표에 연결 ⑦ 검색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