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 법령 용어 표기의 특색과 남북 비교

*나*
최초 등록일
2007.02.05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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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법령 용어 표기의 특색과 남북 비교

목차

1. 머리말
2. 북한 법령 문장 표기의 특색
3. 법령 용어 남․북한 차이점 비교
4. 맺음말

본문내용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련이 멸망하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과 함께 체육․문화․경제 부문에서 접촉과 교류가 점차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언어․문학 등 북한의 여러 분야에 관한 연구도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 거의 50년이 지남에 따라 언어 면에서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는 법령 문장의 표현 형식이나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이하 ‘법령 용어’라 함)들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령 용어에 대한 표기 및 해석상의 차이는 법령을 기초로 하는 남․북 간의 합의 문서 채택이나 각종 교류와 관련된 계약 문서의 작성 등에서 적절한 용어의 선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용어의 선택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에서 최근에 통용되고 있는 법령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의 법령 문장 표기의 특색과 남․북 간의 차이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북한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북한 법령 문장 표기의 특색
북한 법령 문장 표기상의 특색은 ①그들의 체제를 반영하는 용어의 사용, ②반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 ③고유어 사용 및 한자말 풀어쓰기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체제 반영 및 우월성의 강조
일반적으로 법령 문장의 표기는 문장의 구성이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명확하고 간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 문장에서 필요없는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사용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해석상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법령 문장에서는 대부분 그들의 체제를 강조,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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