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주제: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의사,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틸녹스(Zolpidem ...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다. ... 사실관계 쟁점 대상이 된 토지는 A의 소유였는데, 이것이 1964년 5월 7일에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 어차피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권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매매가 성립되었고 매매계약서도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명의가 아직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중간정산 사유로서 허용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 즉 종중은 권리능력이 있고 종중이 아니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는 소유권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20. 4. 9. ...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갑 단체의 실체가 그 주장과 같이 종중 유사단체이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설은 명의개서의무를 게을리 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양수인의 주주권행사를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김지일 교수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명의들이 대거 합류했다. ... 이같이 각종 첨단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갖춘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의료진 영입에도 정성을 기울여 개원초부터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세계적 명의인 혈액종양내과 김동욱 교수, 장기이식수술 명의 ... , 대전을지대병원 등과 연결된 ‘EMC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 편의를 위한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당일 접수 및 검사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정상급 명의에게
외부적으로도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므로 수임기관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8. ... 위임의 효과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수임기관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 ... 위임관청이 지휘, 감독권의 존재여부 명의,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임기관은 지휘, 감독권이 없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따라서 乙이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건물 Y의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 등기당사자능력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건설업자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경우, 실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② 건설회사가 무면허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도급계약을 ... 앞으로도 이러한 건설명의를 대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 체결하게 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건설회사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무면허자와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권한 없는 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이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마치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 (1) 사문서란 사문서란 공문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권리와 의무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의미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사실상 대책협의회와 친목단체 회원들의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피고 명의의 ... 만약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K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마쳤다. ... 1월 22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를 소외 1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거나 부부간의 명의를 혼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도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나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인수인으로는 명의자를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처분을 행한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나 내부위임 및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행정청의 명의나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즉, 아무리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출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빈곤상태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 가족의 가족구성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전무하지만, 대출이 없는 상태고 매달 400만원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점에서 빈곤층이 아니라고 봄이 맞다는 것이다. ... 특히 최근에는 영끌, 묻지마 투자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20~30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로 수억 원대의
앞의 사실관계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주주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 또한 주주명의변경 신청이 이루어져 소외 2에서 소외 1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며, 소외 2명의의 피고 발행 주식 16,000주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 본 사건에서도 주주의 명의가 도중에 변경되어 원고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