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하여는 『정의론』(황경식 역, 1991)을,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은 『아나키·국가·유토피아』(백낙철 역, 1995)가 있다. ... 정의론정의란? · 공정으로서의 정의 ·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절차적 정의관을 내세움 특징 1. 사회계약론 2. ... ex) 승계호 교수의 다원로적 비교도식 (필요하면 말해) -> 복수의 출발점에 따라 정의원칙이 상이하게 도출 2. 원초적 입장을 인정한다해도 정의의 두 원칙의 도출이 정당한가?
정의를 자유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이론들 ☞ 정의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 자유에서 비롯한 정의를 이해하는 여러 부류 존재 자유지상주의 ( 노직 ),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 쾌락과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 공리주의 공리주의 의 문제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자유지상주의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권리를 강조 로버트 노직 ...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샌델 목 차 책 소개 , 책 목차 칸트 도덕적 딜레마 존롤스 정의를 이해하는 3 가지 방법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정의와 좋은삻 자유지상주의 마치며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1) 법개념론 (2) 법이념론 7. 코잉(Coing)의 정의론 8. 롤즈의 정의론 9. 노직(Nozick)의 정의론 10. ... 정의의 분류 정의의 분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의 구분이다. ... 정의를 4대 덕목으로 들고,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자유주의: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만을 가지는 것이 분배적 정의노직은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 강조(소득재분배 정책 반대) ->부당한 소득분배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만 ... %) *분배적 정의의 개념 분배적 정의: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의 분배에 관한 정의 일반적인 좁은 의미로는 소득, 재산, 경제적 기회 등의 분배에 관한 ... 정의->분배의 공정성 판단 기준 분배정의론/ 공리주의: 사회 총효용 극대화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 개인의 한계효용의 차이=>부자의 1만원이 거지에겐 큰 효용->누진세 통한 소득재분배지지
자유지상주의는 로버트 노직이 대표적이며 기본적으로 롤즈의 이론에 반대하고 확대된 국가의 역할은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 그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도입한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설적인 상황. ... 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롤즈는 국가의 재분배를 강조하고 노직은 재분배적 방식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도의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생각보다 극단적이었다. ...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로버트 노직’은 ‘국가가 계약을 집행하고,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간다면 결국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정당하지 않다 ... 즉, 사람에 따라 사회에 따라 정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현대 사회만 생각해 본다면 정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된다.
사회주의가 착취관계의 해소가 아닌 평등이란 철학적 원리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노직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소유권이 사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됨을 주장한 것이다. ... 로머는 사회주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착취의 종식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와 등치 시키려는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내에서는 분배적 평등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면서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노직의 도전에 직면한다. ... 그는 노직과 같이 극단적으로 자유주의를 말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공동체에 대한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점에서는 노직과 공통분모를 갖는 것이다. 2)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점 롤즈가 “민주사회의 ...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원칙의 정당화 방법론과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 많은 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롤즈와 드워킨, 노직은 전형적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자 → 롤즈와 드워킨은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칸트적 도덕명령을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의 상호관계 규제하는 정의원리들 도출 → 롤즈와 ... 드워킨, 노직은 자유주의 국가가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 → 롤즈와 노직은 위와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크게 인식됨 - ... 롤즈는 평등주의를 수용하는 복지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고, 노직은 형식적 ?
로버트 노직의 철학관을 알게 되고, 자유라는 기본권과 최소국가를 통해서 정부가 어느 만큼 개인에게 개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 정의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는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이해집단이 얽혀 있다. ... 그 속에서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에 가까운지 구별해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가운데, 정의론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노직은 분배방식을 중요시 여긴다. 우선 유형화된 자유 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의론을 옹호한다. ...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고 분배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 그는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려면 초기 소유물에 의해 구현된 정의,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라는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에 대표적인 것이 하이에크와 노직이다. 이 시대에 케인즈가 있었는데 하이에크는 케인즈가 죽은 이후에야 빛을 보게 된다.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다. ... 그리고 롤즈 이후에는 노직이 있다.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미국 건국 초기에 제퍼슨과 해밀턴 등은 연방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 즉 분배 정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하이에크는 시장 경제에 의한 분배에는 사회 정의 혹은 분배 정의라는 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직은 정의론을 최종 결과 상태에 초점을 둔 정의론과 역사 과정적 정의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노직은 정형적 정의 원리와 비정형적 정의 원리를 구분하여 “각자에게 그의 X에 따라서”라는 공식에 일정한 특성 X의 내용을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을 정형적 이론이라고 ... 이와 같이 정의의 기준을 어떤 특정 정형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관점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에는 노직과 롤스가 제시하고 있는 절차적 관점에서
우선,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사회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대로부터 추구해 온 정의의 이념 1) 플라톤의 정의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3) 공리주의의 정의 4) 노직의정의 2. 죤. 롤즈의 정의론 3. ... 정의의 보수적측면과 개혁적측면 4.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의 문제 5.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전제와 현실적 의미에서의 정의 6. 인간과 존재 본질에 대한 견해 7. ... 정의에 대한 세가지 견해 “강자의 정의가 곧 정의이다.”: 현실주의적 견해 어떤 이들은 말한다.
노직의 정의론은 과정론적 정의론이다. 그는 롤즈처럼 보다 정의로운 제도는 어떠해야 하 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획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묻는다. ... 이와 같은 노직의 비정형적·역사적 원리로서의 소유권리론적 정의론은 자유 주의적 이념을 떠받쳐 주고 있다. Ⅱ. ... 정의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최소 국가의 이념 아래서 개인들이 가질 소 유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두고서 그의 정의론을 전개하였다.
노직은 분배 정의가 구현되려면 두 가지 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다. ... 로버트 노직은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부자가 강요받는 것이다. ...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1.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서술 어떤 사람은 경제 불평등은 부당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