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은 이 대원칙론에 대해 굴복하고 제의를 철회하였다. 과전의 수득·점유는 진신조사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신언에게는 사대부로서의 복귀를 뜻하였다. ... 과전은 그 수득자에게 사족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를 한층 명백히 공인하여 주고 있었다. 다음의 예는 과전수수가 지닌 이런 성격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다. ... 태종 16 년 (1416) 11 월, 조한이란 한 관료와 그의 아들 신언이란 이가 일찍이 죄를 범하여 조한의 과전이 몰수당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국왕인 태종이 언으로 하여금 그 부의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이경식 1. 서언 2. 군신관계와 과전 3. 과전의 형태와 수조방식 4. 과전의점유와 전객지배 5. 과전의 전수와 몰수 6. 결어 1. ... 과전점유의 원칙 상, 그는 본래의 수수자초가 걸린 새로운 소경전을 점유하여야 했고, 따라서 동파역전의 토지가 이제는 그의 과전이 되는 것이었다. ... 물적, 부평부사 이효례의 동파역전 탈점건은 이런 원칙에 위배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일찍이 그가 받았던 과전의 자초가 약전으로 동파역전에 걸렸었다.
‘科田의 占有와 그 原則’ 감상문 이 글은 조선전기 토지제도의 하나인 과전법에 대한 글이다. ... 또한 고등학교 때 과전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실제 조선시대에서 시행된 형태나 그 내면의 의미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들었다. ... 다만 소토지 소유 농민을 신분적으로 지배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수취하는 토지점유라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의 원리가 구현된 토지지배 형태였다.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1. 군신관계와 과전 고려, 조선전기에 있어서 科田制度의 적절한 운영여부는 국가의 存發까지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 양반관료들에겐 과전점유의 受助權 하나만으로도 합법적으로 所有權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경전이 절급되었다. ... 과전의점유는 바로 이 所耕田을 절급 받아 그 수확의 일부를 전조로 수취한다는 지배사실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경전이 타인소유의 소경전만으로 지급되고 있지는 않았다.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이 글은 수조지 점유의 제 원칙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군신관계하에서 과전의 수수가 갖는 의의, 과전의 형태와 수조의 방식, 과전점유의 실체를 구상하는 전주의 ... 전주는 자기과전에 대해 제한된 점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처분권이 없었다. ... 사태가 발생하고, 혹 군신관계가 깨어질 때, 과전의점유나 그 전수는 부정되었다.
과전의점유자는 그 토지에서 산출된 생산물의 일부를 경작농민에게서 무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진 자였다. ... 따라서 과전의점유자는 所耕田(농사짓는 땅)을 절수(折受)받아 그 소출의 일부를 전조로 수취하는 지배권을 가졌다. ... 科田의 占 有와 그 原則 ㅡ 내용 요약 ㅡ 이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의 경제제도의 일지주(一支柱)인 과전법의 본질)을 파악하여 조선전기 과전법(科田法)과 이를 중심으로 한 토지조세체계(
요역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폐단이 나 타났으며 군역은 천민과 노비를 제외한 모든 양인에게 부과했지만 현직관리나 학생은 면제 되었다. ... 고려시대의 과전법은 조선 세조 때에 신진 관료에게 지금할 토지가 부족하고 세금이 부족 하여 직접법으로 시행함으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었다. ... 그러나 현직 관 리들의 수조권 남용으로 농민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고 성종 원년에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 여 관청에서 직접 거두고 관리들에게 지급하였지만 이는 직전의 점유권을 상실하게
또한 각 필지의 토지에 점유자의 성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5결 마다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자정제를 채택하여 점유자를 객관화하고, 조업전(祖業田, 조상에게 물려받은 수조지)이라 ... 또는 원칙하에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는 사전개혁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 한정시키고 여타지역의 토지는 공상(供上)이나 녹봉, 군수 등의 재원인 보편적 국가수조지로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 제도는 그 자체에 이미 과전점유의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과전점유를 둘러싸고 양반층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다. ... 또 수조권을 개인에게 분급하는 사전(私田)을 경기도에 한한다는 운영원칙과 과전에 우선하여 공신전(功臣田)을 분급했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 과전지급의 부족현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 그 해결책으로 채택한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은 수조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수조지를 점유한 사례를 직접 발견해 관(官)에 신고한 뒤 그 땅을 체수받게 하는 방법으로, 국가는
점유성이 강하였음을 뜻한다. · 전주(수조권 소유자)는 전객으로부터 직접 전세를 징수 → 경제적으로 지배, 수탈 · 전지 구분 : 기내구분전(畿內口分田)과 외방사전(外方私田) ? ... 토지이므로 직전(職田)이라고 한다.) · 원칙적으로 퇴직시, 사망시 토지의 국가 반납(직역의 세습으로 사실상 세습) · 원칙으로 국가가 징수하게 수조권자에게 지급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 통합시의 조신(朝臣),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사전개선론 측은 현재의 사전은 문제가 없으며, 사전점유의 문란과 농민층이 입는 폐해만 해소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일전일주(一田一主)의 원칙대로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 과전법은 고려 말기 권문세족의 토지점유와 세습, 농민 탈취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선왕조의 기틀이 짜이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조선전기까지도 ... 따라서 세습이 가능한 공신전, 수신전, 휼양전을 제외한 수조지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했다.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점차 붕괴되어갔습니다. ① 급전제의 모순 : 과전법에서는 과전점유기간을 수급자 당대에만 한한다고 하였으나 휼양전, 수신전 명목으로 사실상의 세습을 가능하게 ... 과전법(科田法)과 농장(農場) 목차 ·서론 ·본론 一. 과전법의 발생 원인 二. 과전법의 성립 과정 三. 과전법의 시행과 그 운용 四.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 五. ... 그러나 그러한 변용 위에서나마 개혁파 사류는 다음해인 공양왕 3년(1391) 5월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제개혁의 내용을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여 그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전은 전?현직자를 막론하고 본인 당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수신전?휼양전 등의 명목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지는 못했다. ... 그 해결책으로 채택한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은 수조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수조지를 점유한 사례를 직접 발견해 관(官)에 신고한 뒤 그 땅을 체수 받게 하는 방법이었다. 4 ... 셋째로, 수조권을 개인에게 분급하는 사전(私田)을 경기도에 한한다는 운영원칙과 과전에 우선하여 공신전(功臣田)을 분급했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 과전지급의 부족현상은 당연한 것이었다.
요컨대 수조지 점유관계의 재편성과 관에 의한 수수원칙의 확립을 통해 가산화한 사전의 영구적 폐기를 도모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관계있다. ... 이들은 하나의 수조지에 여러 명의 점유주가 있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일전일주(一田一主)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 직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국역담당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받는 상태를 개혁하되 토지의 점유는 본인 1대에 한하고 사사로이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공양왕대에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되었을 당시에는 이전에 빈번히 있어왔던 귀족들의 대토지겸병이 사라지고 사전 경기의 원칙(지배층들의 토지 수조권과 소유권을 경기도로 한정하는 원칙)이 ... 직전전조는 전객이 직접 경창에 납부하였고 정부는 녹봉 지급때에 수조권자에게 수납한 전조를 지급하였다.즉 토지에 대한 전주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차단되었던것이다.또한 수조권은 토지점유권의 ... 증가분은 곧 피지배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일반 농민층의 파탄과 몰락이 점차 현실화되었다. 3.관수관급제 고려 말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었다.그렇게 되자 정도전,조준등의 주도로 과전법이
전시과체제의 붕괴 1) 전시과체체의 제도적 모순 양반관료에게 지급한 분급수조지가 항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사실이었으며, 「신몰하면 모두 납공토록」하는 원칙에도 사전과 세전의 가산화가 ... ③기진 기진은 주로 사원에 토지를 헌납하는 형태로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 조문에 “무릇 사람들은 사원과 신사에 시전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죄로써 다스린다” 는 항목을 두고 있는 ... 권력자들은 전시과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자기에게 사여된 수조지를 세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타인의 수조지까지도 탈점하고 점유하여 지배지역을 확대시켜갔다.
즉 과전법은 고려 이래의 수조권에 의한 토지의 점유 및 그 관계의 부정은 아니었으며, 수조지의 재경리(再經理)·재분배라는 점에서 지배층의 세력을 재편하는 커다란 개혁이었지만, 수조권 ... 이러한 탈점의 방식은 다양하였는데, 몽고와의 전쟁 후 토지는 그 황폐가 극에 달하여 국가에서는 일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은 물론 녹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 공전제는 공적인 역할에 의한 토지분배와 사적인 토지 교환의 금지가 2대 원칙이었다. 공양왕 3년 최종 확정된 개혁안은 고려 문종대의 전제, 즉 균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지배계급으로서 위상을 독점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요인 양반 사대부란 조선왕조시기에 지배 엘리트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계층이다. ...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양인신분의 사람도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으나,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양반이외의 신분에게는 교육의 기회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 전법에서는 과전 접유기간을 수급자 당대에만 한한다고 하였으나 휼량전.수신전 명목으로 사실상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여 과전 수급의 불균형과 과전 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나자 분단을 우려한 김규식, 여운형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좌·우 합작 7원칙 발표)했으나 한지근에게 암살당함. ... 그 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등의 항일 의거를 지휘함. 1940년 임시정부의 주석이 돼 한국광복군을 창설, 광복 후 반탁 운동을 지휘함. ... 신라시대 (시대순으로~) 지증왕-‘마립간’ 대신 ‘왕’ 칭호, 순장 금지, 이사부가 우산국 복속 / 진흥왕-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지역 점유 후 단양 적성비 세운 후 553년에는
자에게 우선 지급하여 과전점유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 과전의 급전방식인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도 과전의 불법적인 은닉과 세습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과전수급을 기한 것이었으나, 진고자가 이미 점유한 과전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먼저 진고한 ... 사전 경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 지역에 중앙 거주 관인들의 과전을 10만결 정도 설정하려면 경기지역의 확장이 불가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