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의 찬반논의 1. 서론 최근 부부강간죄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이날 공청회는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 지난해 8월 한 여성이 남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강간 부분은 기소되지 못한 채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만 인정됐다.
강간과 추행의 죄 특히 강간죄는 고대부터 처벌되어 오던 범죄이다. ... 강간죄에의 실행의 착수 시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 일본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의 의미 및 범주 분석하고 강간죄의 문제점을 고찰 Ⅰ. 들어가는말 Ⅱ. 강간죄의 의의 Ⅲ. 강간의 분류 Ⅳ. 강간죄의 문제점 Ⅴ. 대안 Ⅵ. 맺음말 Ⅰ. ... 이러한 강간의 대해 알아보고 현 상황에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Ⅱ. 강간죄의 의의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규정되어 있다. ... 독일 형법의 경우에도 제177조 강간죄에서 “부녀에게 혼외의 성교를 강요한 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폭력 또는 생명?
이론적으로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인정된 이상 부부강간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따라서, 부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민법상 동거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내포된 것이기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간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 부부강간죄 도입 찬성 입장 부부강간을
한편 강간죄의 성립에 '혼인외'일 것을 요구했던 구 독일 형법은 부부강간에 구 독일형법 제240조의 강요죄를 적용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요죄와 강간죄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 종래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형법은 강간죄를 자유에 대한 죄에 포함시키고, 그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의 자 유로 하였다. ... 부부강간죄는 성립하는가 -성적자기결정권 사수를 중심으로 I. 서론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결론 갑 은 A'를 고발운운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갑 은 강간죄로 처단 받을 것이다. ... 공갈죄 가)의의 공갈죄(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나)보호법익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요행위에 의하여 침해하는 범죄이다.
또한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므로 현행법상 남편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종래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에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형법이 강간죄를 자유에 대한 죄에 포함시키고, 그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한 것은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이해의 변화를 ... 그런데 대법원은 유독 법률상의 처에 대해서만은 강간죄의 객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의용된 일본형법의 제22장에 강간(제117조), 준강간등(제178조), 미수죄(제179조), 친고죄(제180조) 등의 죄가 포함되었다. 3) 형법의 성폭력의 처벌(1953. 9 18 ... 에서 성풍속에 관한 죄 로 제32장은 정조에 관한 죄 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 로 장의 제목을 바꾸었으며,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조항을 신설하였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 즉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서 반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Ⅲ. 강간죄에서의 폭행. ... (제46조) 넷째로 아내강간을 강간죄가 아니라 강요죄나 폭행죄?협박죄 정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역시 옳지 않다. 먼저 강간죄의 불법은 강요죄나 폭행죄? ... 이 강간죄는 형법 제 32장의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으로 약칭)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의 출발점이므로, 강간죄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 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 ? ...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97조)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감형 및 벌금 감면을 위한 법원 반성문 성폭행, 성추행, 강간 반성문입니다. ... 그러나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뿐입니다.
서론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한국 여성개발원이 2001년 8월 24일 발표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 부부강간 긍정론 강간죄의 본질은 성교의 강제성에 있다. ... 부부강간죄 1. 법적쟁점 2. 부부강간에 대한 이해 Ⅸ. 결론 I.
법에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해석을 강도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보다 좁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여성의 정조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인 폭행죄의 ... 들어가며 과거의 판례의 태도에서는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므로(형법 제297조)). ... 부부강간의 구성요건 《강간죄의 구성요건》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현재의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강간을 '폭행이나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해야 하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부부간의 강간죄란? ...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는 강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 ... ◆독일은 96년까지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혼인외 성교’라고 못박았지만 97년 법률개정을 통해 이 문구를 삭제,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돼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 능하도록
강간에 대한 전통적 시각 2. 우리사회의 강간죄에 대한 입장 3. 문제의 제기 Ⅱ. 강간죄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 2. ... 부부간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부부강간의 특수성 (2) 아내 강간에 대한 일반인의 여론 (3) 부부간 강간죄 성립 반대론 (4) 부부간 강간죄 성립 찬성론 (5) 외국의 사례 ( ...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내에 대한 강간이다.
그렇다면 부부 강간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 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강간죄는 최고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부부 간 강간죄가 인 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 또한 우리 형법은 강간죄 대상에서 아내를 배제하고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부부강간도 처벌이 가능하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임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 김형준 공저 형법각론 221쪽에서는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간죄 규정이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형법 제 297조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을 간음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벌할 수 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강간이 ... 위와 같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통설에 따라 분석해 보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라 함은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한정되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여야 하며, ‘강간’ ... 아내강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지만, 그럴 경우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