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강간치사상죄를 제외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 준강간죄와 의제강간죄는 강간이나 강간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강간치사상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법에
본론 -강간죄의 정의 -강간죄의 구성요건 -부부 강간죄 최초 판례 -국내 판례 -부부 강간죄에 대한 해외 입장 -부부 강간죄 찬성.반대 의견 ?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강간죄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강간죄의 필요성과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강간죄를 인정하면서 '부부 강간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수범처벌규정은 300조에 있다. 297조는 강간죄이고300조에 그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있다. 305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부르는 죄의 규정이 있지만, 305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은 ... 강간죄가 남자로 제한되어 있을 때는 신분범의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강간죄 주체에게 신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분범은 아니다. ... 강간죄의 보호정도는 기본적으로 침해범이다. 이때 강간은 간음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추행은 그냥 추행으로서 성립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강간죄의 을 통해서 밝혔다 시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부부강간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 그러나 최근 2012도14788사건에 대해 2013.5.16에 대법원이 부부강간죄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은 종래의 부부강간죄가 불성립한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었다. ... 부부사이에는 강간죄를 부정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해왔다.
형사특별법 Report -부부강간죄 인정 첫 판결 의미- 홍길동 ? 제목 : 부부강간죄 인정 첫 판결 의미 ? ... 지난 1970년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래, 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와 관련해 앞서 1970년 3월 대법원은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妻)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부부 강간죄를 부정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강간죄의 객체와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 Ⅰ. ... 이 강간죄는 형법 제 32장의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으로 약칭) 제2조에 정의된 ‘성폭력범죄’의 출발점이므로, 강간죄에 ...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 소수자에 대한 강간죄에서의 보호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협박 -강간죄 1죄(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2) 강간을 위한 감금 -상상적경합 / 감금 도중 강간 -실체적경합 3)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실체적경합 / cf)틀례법 상 특수강도강간 ... 4) 강간 시 강제추행 -불가벌적 수반행위(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5) 강간 후 강도 -실체적 경합 / 강도 후 강간 -강도강간죄 Ⅲ. ... 치상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객체 (2) 행위; 폭행 ? 협박으로 강간 ? 폭행 ?
대한민국의 강간죄 대한민국 형법은 제297조에서 강간죄를 규정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례와 ... 부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비교적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 -부부강간죄에 대한 토론- 강간(强姦)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이다.
치상 강간 살인 ? 치사 X 비친고죄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단 객 체 비 고 기타 ① 강간죄 폭행 ? ... 제 4 절 강간과 추행의 죄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 → 특히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원하지
강간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 부녀에게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한다. 부부강간죄란 강간죄와 모티브는 같이하고 있다. ... 국민 절반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 강간(죄)이 성립한다고 보는가?” ... 협박을 사용하여 아내의 간음한 경우의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학설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부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 △기존 강간죄, 폭력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부간 성관계는 의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부부강간죄, 인정되어야 하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부부 강간죄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반대의견서를 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독일에서는 1973년부터 부부강간죄 도입이 논의됐으나 남성의원들에 의해 무시돼 1997년에야 강간죄개정법을 통과시켰다.
Ⅰ. 강간의 의의 1. 강간의 의미(개념) 강간은 현재 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이고, 관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 (현행법상 성기의 삽입만을 처벌) 우리나라 형법 제 297조에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 제대로 된 성교육 대신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과 또래 집단 사이의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많은 청소년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 5 1.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의 보호법익 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4. ... 논제: 강간죄의 객체 부제: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형법 제 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 보호법익을 먼저 살펴볼 ... 강간죄의 보호법익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강간죄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강간죄의 필요성과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 이러한 부부강간죄의 찬성입장은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ⅱ) 부부강간죄의 반대 측 의견 부부강간죄 반대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 본론 ①강간죄의 정의 ②강간죄의 구성요건 ⅰ) 주체 ⅱ) 객체 ⅲ) 행위 ⅳ) 고의 ⅴ) 친고죄 ③부부강간죄의 모순성 ④부부강간죄의 필요성 ⅰ) 부부강간죄의 찬성측 의견 ⅱ) 부부강간죄의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 여성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강간죄에 '강간죄의 객체에 배우자도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부부강간죄 도입을 정책과제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보류했다. 현행 형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역시 그 동안 부부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