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광의의 폭행 형법상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며, 사람이나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최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2014 도 10978 1. 사건개요 이석기 사건은 국..
이와 같은 최협의설에 의한 판단은 오히려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현실적인 격렬한 저항을 요구하며 처벌범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 그럼에도 폭행과 형박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현행법의 기준('최협의설‘)으로 인해 실제 친소과정에서 강간피해 자임을 입증받기란 쉽지 않다.
강간죄 등의 최협의설 폐기와 비동의간음죄 신설 그간 여러 차례의 성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수정을 거듭하여왔지만 성폭력의 최협의 폭행/협박 해석문제, 동의되지 않은 간음 ... 형법 상 최협의설의 폐기와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성이력 증거 배제 특례규정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성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 빠른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현행 강간법의 문제점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그 정도의 구분에 있어서 최협의설의 폭행 또는 협박 으로써 대법원의 판례를 봐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야 ... 그러나 피해자는 성소수자로써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며, 군인의 신분으로써 직속상관인 가해자에 게 강한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최협의 ... 최협의설적 강간죄 규정은 강간피해자 중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저항불능에 빠지는 강간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설과 판례가 폭행·협박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강간 피해 상담 건 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15건으로 12.1%에 불과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였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