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 1. ...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 채권자대위권행사통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무효 시, 제3채무자가 대항 가능 여부 (1) 사례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영문대출 계약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 개요 및 사례 1. ... 대주는 차주에게 채무불이행을 치유할 시간을 주고, 대주는 이 사실을 치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차주에게 통지한다. 아래에서 EOD 조항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2. ... EOD (채무불이행 효력 발생) 채무불이행 효력이 발생하면 대주(빌려주는 사람)는 대출 실행(대출금 인출)의무를 면제받고 기한이익 상실(기존 대출금 회수)을 포함한 구제수단을 취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채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한다. ... 간접강제도 할 수 없는 채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 손해배상의 범위 제 상당인과관계설이란 당해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현실의 손해 중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만을 배상시킨다는 학설인데,
채무불이행 1.채무불이행의 의의 (1) 채무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 채무불이행의 모습 (1)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행불능을 따로 나누고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충족될 시 경합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로부터 진행 ③ 본래 채권 양도
채무불이행에 있어 귀책사유 1. 의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責任 (1)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 1 을의 책임의 연장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채무불이행과 불완전이행과의 관계 ---- 9 Ⅲ.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검토 : 앞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 이상, 매도인의 귀책사유 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특칙(特則)인 하자담보책임규정만이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로서는 최고 등을 한 후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 다만 유상계약의 공평성과 거래안전을 위해 담보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ⅲ)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완전물급부의무로 이해하여야 하며 乙에게 인도한 때에는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불완전이행이 된다. 즉 甲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쌍무계약에서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53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제397조 요건에 있어서의 특질 ① 채무불이행사실 → 이행불능은 불가능하고 이행지체만이 가능. ... 판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익은 근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시(90다25227) - 특정물 채권 사례 제주도에 사는 甲이 어느 유명화가의 동양화 ... 원칙에 대해 2가지 예외 →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① 급부불능의 귀책사유가 채권자 에게만 있는 경우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양당사자에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이때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타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사례로는 일반적인 대출계약을 들 수 있다. ...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채권자지체 또한 채무불이행의 범주에 넣는다. ... 채권의 효력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
갑에게는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발생하므로 갑에게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 대상청구권이란 이행불능으로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 즉 대상을 채권자가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1 관련 법률 (민법) 민법의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환자측이 의사의 채무불이행의 사실, 즉 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전제로 완전한 진료채무의 내용을 밝혀야 ... 사례의 의료과오는 전문가에 의해 타인의 생명 등에 대해 가해진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인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건의 내용 및 그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의사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구성은 환자에게 유리하다.
먼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 내용에 따른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 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험 중의 하나는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이 이다. ... 채무불이행의 세부적인 개념으로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등이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밝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그 법률효과를 설명하시오. 1) 채무불이행의 유형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그 법률효과를 설명하시오. 1. ...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크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고, 또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최고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채권각론, 87) 고 한다. 2. ... 판례도 해제의 직접 효과설에 따라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에 의거한다. ... 본 사안에서 갑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련 사례연구 1. 사례 이삿짐 쎈타 주인 乙은 甲의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丙을 고용하여 이삿짐의 포장과 운반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 다) 본조에 의해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될 뿐이므로 채무자만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고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제756조의 경우 ... 관련 연구 ⒜ 화분의 파손에 대해서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人夫 丙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甲에 대한 채무자, 즉 계약당사자는 乙이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이다. ...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본론 1)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1)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390조)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 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사례 - 특허를 담보로 하고 ㅇㅇ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례 1. ... 채무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ㅇㅇ은행 또는 ㅇㅇ은행이 지정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 계약일 근질권설정자: ㅇㅇㅇ 근질권자: 00 은행 3. ... 양도인(승낙자): ㅇㅇㅇ 양도인은 [ ]일자로 ㅇㅇ은행과 체결한 상기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지체 등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