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하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채무불이행이다. ... 하자는 시공사의 의무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완성된 건축물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예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의 기능상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물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소송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심판한다. ...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손해를 3가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 다만 원고는 피고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두 개로 더욱 강화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예를 들어, 하나의 행위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고, 이를 각각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민법 제751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보호되지 않는다. ...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 (5) 해제 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는 ... 따라서 乙의 해제권 행사기간은 10년이며(제척기간), 손해배상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 만약에 매도인 甲에게 ‘과실’이 있다면 乙은 ‘악의’이어도 ‘채무불이행책임’
자금경색 위기에 처한 사업장들이 늘어 건설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대출까지 받아 준공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위기를 맞으면 해당 아파트가 공매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다. ...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의 증가 아파트를 준공 중인 건설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은 완공하지 말고 중도에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입니다.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통상손해와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인 특별손해가 존재합니다. ... 원상회복의무 외에 채무불이행의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장 전부터 자금과 관련해 곤란을 겪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은 도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그 문제가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상황이 좋지 못했던 국내 채권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ABCP가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며 신용에 직격 타격을 입게 되었다. ...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해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ABCP의 채무불이행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투자자로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544조에서 이행지체, 제546조에서 이행불능을 규정하고 있다. (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 (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사실과 이에 대해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 법정해제 (1) 민법의 규정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 (나)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따라서 모라토리움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 당시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채무불가 신청조건인 채무불이행 상태였기 때문에 단체장인 성남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법원에 파산신청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였으며, 또한 몇 년 ... 번영과 몰락, 그리고 빠른 회복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전례 없는 사례이기에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민사 책임 -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즉, 환자측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 민사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따라서 조씨의 식물인간 사례는 채무불이행에 ...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주의,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와 환자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달라 요구함 ⇒ 채무불이행이라고 ... 딜레마 사례 2. 윤리적 쟁점 규명 3. 상황규명 4. 가치체계와 지식확인 5. 대안적 의사결정 / 활동 6. 평가 7. 법적 책임 1.
그러나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은 없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한도 확대 합의가 지연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뻔했다. ...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는 남미와 남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챗 GPT는 세 가지 공통점을 요약한다. ... 국가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미 의회의 채무상한제 협상이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의나 과실로 보아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지게 됨 ㆍ민사책임 성립관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채무불이행), 위법행위로 (불법행위) 인하여 ...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ㆍ목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ㆍ계약책임: 계약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은 채무불이행 ... 사례연구 1.
그런데 그 이율이 너무 적어서 채무자가 일부러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12%)에 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사례) A는 ... 채무불이행 일반 (1) 공통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의 유형 모두에 공통된 요건은 ①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 ->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 =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 입증 불법행위 ... 추가 기재·수정, 태아의 성감별금지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등 민사책임 - 사법상의 제도, 금전 배상 원칙,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채무불이행 ...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1개 사례) 사례 : 피고인은 2020년 6월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받은 양산시 00길 00에 있는 00요양병원의 0병동 수간호사이다. 2017년
기타 사유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계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대채무를 체납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 부동산계약법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 사례에 대한 해석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로 인한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이 채권은 이행불능이며 채무불이행 성립한다. B는 A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요건 중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 사례 ? 등장인물 : 채권자 A, 채무자 B, 물상보증인 甲(담보제공) ? 사실관계 ① 채권자A와 채무자B 사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甲의 건물을 저당잡았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398조 1항).
간호사의 법적 책임 : 피고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를 이행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이익을 얻는 의료기관에 ...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①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 사례 개요 소개 (사례질환과 간호프로세스 소개) 본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이 경우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그러므로 불완전이행의 요건 충족으로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까지 보상하여야 하는가? ... 다음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불완전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채무불이행책임 (2) 하자담보책임 (3) 일반불법행위책임 (4) 소비자단체소송 2. ...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고소인은 청구취지에 대하여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간호과오를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면, 간호과오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무자인 간호사 측이 져야 하는데, 이 경우 환자 측에는 유리하다. (2) 불법행위 책임 간호사가 ...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이행을 하기로 한 변제기에 이행이 불능한 경우, 그리고 이행은 있었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침해정도가 큰 적극적 ... 윤리적딜레마 사례 분석 2. 개별탐구 3. 조별활동 Ⅲ. 결론 1.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조원의 개인의견, 종합의견 제시 * 참고문헌 Ⅰ. 서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