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라.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마. ... 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아. ... 대손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받을채권(수취채권)에서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매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멸 목적물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채무변제에 따른 채권의 소멸 상다. ... 같다. ㉢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에 존재하던 하자나 부담은 소멸한다.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므로 전 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⑴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 공소시효는 5년 공소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는 금지 4.최저임금 1,791,616원 (주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8.57시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다음 설명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소멸시효 8. ( )는 대리인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으나 제3자가 ...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며, 새로운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2. ... 새로운 채무의 성립 :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4.
: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존재효 1)이행지체저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 안해도 이행지체X 2)상계금지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 상대방의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 2)상환판결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해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한다. 3)소멸시효 ... 해제의 효과로는 네가지가 있다. (1).계약의 소급적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의 경우 이행된 급부가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 제로섬 게임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합계가 0이 ... 다음 설명은 채권소멸원인의 하나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향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 원칙은 주식회사와 채권자 간 관계에서 채권자의 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적용된다. ...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므로 만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사 채권자는 채권을 돌려받지 못해 그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느냐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느냐 하는 견해대립의 실익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등기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에 있다. ... 판례는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따로 진행된다 구분 조문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선급금 반환의무도 부담. 조문 ? ... 수 없다. ① 채무자의 소멸 ② 제3자의 담보소멸 (인수 동의시 담보존속)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채무자와 인수인 ① 채무자의 담보존속 ② 제3자의 담보소멸 (인수 동의시 담보존속) ... 수 있고 그 대항사육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자, 가족, 안전, 구조)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각종 능력과 관련한 규정,법인제도,소멸시효제도 등), 물권법규정들,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 탈법행위의 태양 ①학설 : 공무원의 연금지급권은 담보제공(저당권)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때문에 과세를 공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두고 징수권을 확보하고자한다. ... 그리고 그로 인해 절감된 인력을 채권 확보를 위한 인력에 충당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절차적 검증 하는 등으로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 확보를 해야한다. Ⅳ.
-이것은 단축이나 경감은 허용되나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답안 입력 : 소멸시효 19. ... .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며, 새로운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포기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한다. 4) 새로운 채무의 성립 :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4.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인정) 자기의 출재(출연) : 적극적 지출 또는 소극적 채무 부담 구상권 발생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혼동 등 구상권 부인 : 면제, 소멸시효 ...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 주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부존재 또는 주채무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등 원인으로 소멸보할 목적으로 양도 -> 물권법) 추심을 ... )이 필요 3) 구상권의 성립요건(425 1) 공동면책의 존재 : 자신의 출재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 또는 감소되어야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채무에 존재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항변권 + 구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존속 - 소멸시효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제6절 사용대차 Ⅰ. 의의 1. ... 효력 - 기존의 구채무 소멸 _ 신채무가 소비대차 상의 채무로 성립 - 구채무-신채무 사이의 동일성 유지 ? ... 채권법 각론 권리 : 물권, 채권으로 나뉨 약정 ? 계약(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총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법률규정에 의해/각론) 법정 ?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 본안판단 여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 청산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체납처분 종결, 소멸시효 ... 받은 업무 1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