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직렬에 제도 적용,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시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추가로 합격시킴 (추가합격선 및 합격 상한비율 엄격제한) ... 인사행정제도 【 적극적 인사행정 】 과학적 인사행정이란 초기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인사행정의 제한적 틀을 강조하여 재량의 범위를 줄이려는 소극적이며 ... 개선하고 고충처리·인사상담·제안제도 등의 수단을 동원한 행정의 인간화, 공무원단체의 활용, 인사행정의 분권화, 엽관주의적 요소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 적극적 인사정책 (여성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네 가지 기본원리{) 홍기형,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문음사, (1987) p101-p125 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됨과 동시에 지방교육이 중앙교육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것이다.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제도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지방 분권의 원리와 주민자치제의 원리, 그리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흔히들 시의회지배인제(council manager form)라고 일컫고 있는 이 제도는 의회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의 행정관인 시지배인(city manager)을 임명하여, ... 제 10 장 :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제도와 운용 제 1 절 : 지방예산제도 1. ... 지방예산제도의 유형 한 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I)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중앙 집권형이냐 또는 지방분권형이냐에 따라서, ii)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유형이 주민자치형이냐
중국의 정치제도와 중앙행정조직?지방행정조직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黨)"과 "정(政)"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은 "중국공산당"이 정은 "국무원"이 대표하고 있다. ...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다. ...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전국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체화된 행정서비스 중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문, 즉 정부조직, 인사제도,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실적 및 능력평가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 가제도와 팀의 성과에 보상을 연동시키는 인센티브적 가산급제도가 수 립되어야 한다. 2. ... 최근에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벌이는 정부혁신작업의 핵심은 정부 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행정서비스 생산에 경쟁을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또한 현행의 지방의회 전문위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가 보완·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의원보좌관제의 신설 역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 또한 여전히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법령, 지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이 지방의회의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하여 제기 될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기관통합형의 의회가 지닌 비전문성과 총괄조정상의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 수석행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수석행정관제도지방정부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 크게 세 세가지 형태가 있다.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리형, 그리고 절충형이 그것이다. ... 과거에는 의회 또는 그 내부 위원회가 크고 작은 문제를 직접 처리하였지만 이제는 수석행정관이 그 상당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순수한 기관통합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는 15세기에 완비를 보았다.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의 근간이 된 것은 군현제 였다. 따라서 군현제의 정비는 곧 지방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 관찰사 및 수령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및 지방통치조직은 외관제와 군현제의 일원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고려에 비해 한층 더 중앙집권성을 띤다. ... 팔도체제 조선의 지방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지방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갔다. 8도체제의 확립은 15세기 지방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추진되면서
21세기 행정환경과 우리 지방자치제의 관계를 설명하여라 21세기의 행정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변화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령화이다. ... 확대하고 무료 양로원 등의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제도 ...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 성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한 질병 치료는 물론 정기적인 건강 진단, 방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설을 확충하고 제도적인
공직분류(임용제도) - 폐쇄형과 개방형(폐쇄형공무원제와 개방형공무원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무관과 행정관,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목차 공직분류(임용제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관, 행정관, 정공무원,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정무관과 행정관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4. ... 기술직에 대한 적절한 인사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실적주의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행정직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내국세수입의 13.27%)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기술적인 행정집행의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행정의 효과성과 보다 시민에 가까운 행정수행의 기본원칙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2.
지방소청심사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소청심사제도의 설치 및 운영은 먼저 권력분립의 원칙의 입각하여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지방공무원 소청제도를 상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그러나 「행정쇄신위원회」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라 95년 1월 1일 부터는 직급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 군현제란 중앙 집권적인 지방행정제도로서 전국에 같은 정령(政令)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정하여 중앙에서 선임한 수령이 지방행정을 취급하게 하는 제도이며, 군현은 군왕이 획일적이고 집중적인 ... 중앙정부의 입장은 말단 향촌에까지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관찰사와 수령, 수령과 면·이임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지방제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및 구조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I. ... 이와 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는 일차적 이유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차적 존재이유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700백만 유로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0.07%에 해당된다.
장단점 지방자치제도의 착근과 성숙에 기여 (2)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도움 (3) 치안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 (4)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도움 (5) 지방정부와 ... 원리 지방 실정에의 적응성을 높임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맞춤형 치안서비스'제공 “주인 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 행정” 중앙경찰의 권력을 분산 경찰에 ... 경찰서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 경찰청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 최고심의 의결기관 지방경찰청의 소속 전국의 238개 경찰서를 구역 에 따라 1∙2∙3 급지로 구분
유지하고 지방 공무원의 원활한 임용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 이직렬 33개 직류에 걸쳐 선발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7).{) 제1회 지방고등고시는 행정직 72명, 농업직 7명, 환경직 6명, 토목직 15명 등 4개 직렬에서 모두 100명을 ... 등을 임용하는 경우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 시험실시기관 대상 행정자치부장관 -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임용권자의 요구에
이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2006년에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7년 5월에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정지(지방자치법 제157조)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단에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통제대상으로 자치사무 와 단체위임사무가 된다. ... 우리나라와 지방의회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1)자치사무에 대한 연례감사 지방의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