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AU Working Paper, 2018, p. 4. 6) 1991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은 주민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 국내 외국인 참정권은 EU 국가들이나 영연방국가들이 같은 공동체국가의 시민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국가간 정책 및 협력에 의해 사회통합과 결속을 견고화하는 순기능을 바탕으로 도입한 것과는 ... 이 글에서는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도입 배경 및 현황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배경 및 현황 (1) 외국인 지방참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차별하여서는 ...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 이렇게,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만 있을 뿐,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동 조 제3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5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2. 참정권 연령 하향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 ...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청소년계의 요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는 보통 및 평등선거 원칙에 해당된다. ...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나의의견 : 이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참정권 및 선거권을 침해함에 따라 위헌판결을 받은 데에 나는 ...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지방자치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제17조에서 연령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 현행법의 청소년 참정권 제한 참정권의 대표적 유형인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보장된 참정권을 바탕으로 국민이 정치의 의사결정에 활발히 관여될수록 민주정치가 구현되고, 이때 비로소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된다. ...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15조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19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피통치자로서의 지위는 자치권의 원천, 통치권의 주체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소청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다. ① 거짓 ② 참 19. ... ① 2006년 7월 1일 출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 주민들보다 주민투표제 등 강화된 직접 주민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거짓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 집행기관을 통제한다. ③ 지방의회는 자문에 응하거나 집행기관의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④ 지방의회는 선거로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45
1914년 이전의 가장 격렬한 반란은 여성의 참정권운동 참정권 운동은 중간 계급 여성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이어 일부 노동 계급 및 귀족 계급의 여성까지 참여 일부 호전적 여성들은 ... 정부 1861년에 지방 정부가 조직되고 촌락 공동체(미르)에게 파리 책임을 맡김 미르의 관리는 토지 분배와 징세를 담당 그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여 농민이 자유인으로서 ... 폭력을 사용 이에 정부는 폭력적 진압으로 대응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했음 4.
이 제도는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게도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의의를 갖는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 결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따른 참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치행위다. ... 공동체. 2009. 법제처.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법제처.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최근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는 참정권 확대 쟁점에 대하여 조심스레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전략 1위는 참정권 확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 이렇게,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만 있을 뿐,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의회를 만들기도 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청소년의 참여 통로를 마련을 하는 ... 결론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2016년 하반기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 선거철에 잠시 진행이 되는 참정권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2021. ... 제5차 개정에 따르면 장면 정권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정을 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장면 정권은 가장 충실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했으며 1960년 12월 12일에는 도의원 선거 ...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1999년 1월 29일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3대 요소 1)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의미.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참정권을 가짐. ... 헌법 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래권설의 입장을 취함 영미계 국가들은 3권을 모두 지방정부에 인정하지만 대륙계 ... 민주주의의 실현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요구되는 지방자치의 성립요건 3.
최근 쟁점 및 논의들 (1) 18세 선거권 7 (2) 청소년의 참정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8 3. ...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청소년을 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참정권을 비롯한 기본권과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법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민교육에서 청소년 정치참여를 이끄는 방법 (1)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법제적 노력 만 18세 선거권 개정 이후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일어났다.
1) 공적사회복지의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 신앙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사생활 비밀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재판 청구권 - 출국의 자유 - 영장제도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소권 - 참정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민간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 물을 필요가 있으며, 선거비용보다는 국민주권자의 개별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실질적인 국 민주권의 행사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 헌법 이외 다른 법 들은 국회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지만, 헌법만큼은 국민이 제정한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의 기본 내용을 알아야 한다.
행사와 재정을 관장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 그리고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을 가진다. (3)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 국민의 정치적 자유, 특히 정치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에게 널리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은 민주정치의 필수적 요건이다 ... 나아가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력분산을 실현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더 접근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관련된 정책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도 “청소년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청소년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당위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민주주의적 가치이다. 2005년 8월에 만20세였던 선거권이 만19세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그러면서 “미국에선 17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고, 벨기에에선 16세부터 음주가 가능한데 선거 연령만 대다수 국가들이 18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관련 쟁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국민투표법 등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피선거권 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인하, 청소년의 선거운동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수 ...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인데, 헌법상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