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보건의료 전문인은 선의의 간섭주의자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이것은 ‘선의의 간섭주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인의 환자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 즉, 환자의 이익, 복지 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선의의 간섭주의적인 생각을 경계하고, 환자는 항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 제6조(건강 및 품위유지) ⑧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중심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2) 이처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해상사업 또는 그 중 위험에
제5조(윤리적 간호 제공)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입히거나 해가 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 - ex) 암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 모두 생명 위험시 임신 중절 3) 선행의 원칙 - 환자에게 선행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 - ex) 선의의 ...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는 간호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에 따른 제한사유 -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권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89조 ... 선의의 외부자에게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4) 제한 :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가. ... 3, 제 209조) 가.
견해. c) 자기 주식 취득은 양도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무효이지만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 의해 보호받아야 할 자는 회사측이므로 양도인은 자신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편,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회사측도 양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 그러나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나 자회사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도 상대방과 그 대상주식의 회사가 서로 틀린 것이므로 선의의
제107조 1항 유추적용설과 신의칙설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지만, 후자의 견해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이지만 ... 따라서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이 대리권 남용과 가장 이익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바,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보
date)어음이 있다. (4) 상환청구가능어음과 상환청구불능어음 1/ 상환청구가능어음(bill with recourse)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매입한 선의의 ...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경우에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2/ 상환청구불능어음(bill without recourse) : 상환청구가능어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선의의 ... 제24조) ㄱ/ 해상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ㄴ/ 비유통성 해상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 bill) 2/ 우편운송서류(통일규칙 제29조
둘째,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매주의 학업 목표량을 정하여 반드시 달성하도록 경쟁,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며 공부했습니다. ... 그 당시, 실제로 반응조를 운용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생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 학사 논문을 위해 42일간 탈암모니아 미생물(AOB) 반응조를 운용하며, 분석적 태도로 실제 폐수처리장과 같은 수준의 제거 효율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급함과 완벽주의적인 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5. ... 가치관 및 생활신조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 선의와 진실성, 그리고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또한, 선의와 진실성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 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제 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 채권자의 선의와 악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의 악의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3) 효과 1)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주의할 점은 여기서 무효란 ‘절대적 무효’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제2차 매수인이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러한 매수인은 선의라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제1차 매수인에게 ... “대판 79다 942”와 “대판 96다 29151”에 따르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급부물을 취득한 자는 선의였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 129조의 표현대리 부부 간 일상대리권 , 후견인의 대리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타인의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 : 성립 X 위 경우에서, ...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 투자상담 등 사실행위 기본대리권 볼 수 있는 것 공법상의 행위 Ex) 영업허가를 구청에 내달라고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부탁하는 경우 민법 125조 ...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효과를 받지 않음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됨 본인 : 추인할 수 있음 상대방 :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음 선의의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없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b) 제3자에 대한 효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 착오의 적용범위 제 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9조에서는 어음 소지인은 항상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는 확인신용장이 지정된다. 2/ 매수인에 의한 신용장 개설의뢰 :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중에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조 ... 지급신용장이란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단지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간호 시 서러움에 의해 고의로 환자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①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 폭언을 하여도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환자를 간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 REPORT - 간호 윤리 보고서 - 과목명 간호관리학실습 담당교수명 교수님 학과 간호학과 학년 / 반/ 조 학번 이름 제출일 목차 1.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부상 을 더 조심해야 한다. 매주 경기가 이뤄 지는 프로야구는 시즌동안에는 휴식기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 또한 팀들끼리에 경쟁도 있지만 선수들 끼리의 선의의 경쟁도 있다. 2군까지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프로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 과한 경쟁은 선수 개인의 삶을 해할수 있고, 경쟁하지 않는 리그는 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기가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4. ... 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이는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3조, 제5조, 제10조, 제13조).
그리고 이 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다. ... 한편, 우리 법원은 피고가 비록 자신이 받은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의 ...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금액의 범위 피고는 설령 자신이 받은 특별성과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 선의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과실에 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본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민법은 제 130조 내지 제 135조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제 136조에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