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구별" 검색결과 261-280 / 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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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

  이것은 외부로 표출된 자연과학적 척도에 의한 구별방법으로 법적 평가가 아니다. 따라서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의미중점설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 기준에 관한 학설 하나의 행위에 작위/부작위의 이중적 평가가 가능할 때, 이에 대한 형법상 구별이론으로는 법익침해 및 위태화와 관련하여 판단하는 법익관련설과, 비난가능성의 중점에 ...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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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판례) - 객관주의의 입장으로 공범은 그 자체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기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필연적으로 정범의 범죄성과 가벌성에 종속된다고 보는 설. (2) 공범의 종속의 정도에 ... 반면 甲은 공범으로써 각 학설에 따라 다른 죄책을 지게 된다. 1) 공범독립성설 - 甲은 乙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였기에 절도죄의 단독정범 성립. 2) 공범종속성설 - 甲은 ... 관한 학설 1) 최소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유책하지 않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는 설. 2) 제한종속형식 (통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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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와 공범

  그리고 정범과 공범론에서도 작위범을 중심으로 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확정문제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소위 의사설에 의한 것으로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 대법원이 의사설에 의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의 정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서도 그 근거로 사용되고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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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범의 일반이론

  음모를 구분하는 척도이고, 실질적으로는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봄이 타당하다. (2)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한 대로의 범죄행위를 실행에 착수하는 시기에 전체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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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형사법 사례풀이

  공동의 의사는 처음부터 존재하나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는 공모공동정범과는 구별된다. 2. ... 그러나 오늘날 양 견해의 구별은 거의 해소되었고 이에 의해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판례도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Ⅲ. ...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짓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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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 정범

  區別의 어려움 때문에 單一정범體系라는 立法方向까지 생겨났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犯行支配는 정범표지의 必要條件은 되지만 充分條件까지 되는 것이 아니다. Ⅲ.結論 正犯과 共犯의 區別은 主觀的·客觀的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犯行支配說에 의해 해결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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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사회과학]주거침입죄 판례 분석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정범을 방조한 종범과 구별되는 것이다. ... 범죄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위 도청행위는 주거자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한 은 2인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 ...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c.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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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하여

  문제점 많은 규범적 구별설을 취하지 않고 자연과학적 구별설(에너지 투입설)을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정범/공범구별을 위해서는 행위지배설을 취하는 동시에 의사들의 주관적 태도와 ... .) - 2심법원의 결론: 피해자의 처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들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방조로서 무죄. (3) 독자적인 견해 - 작위/부작위의 구별을 위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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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예비죄에 대한 고찰과 예비죄의 미수

  타인예비도 예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타인예비를 예비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비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학대될 뿐 아니라, 정범과 공범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인예비는 예비가 ...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2. ...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험하려고 하였으나 가벌적인 예비에 그친 경우에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정범을 교사·방조하였으나 정범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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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교사범 결합사례풀이

  한정책임능력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은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더라도 공범이 성립한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살인예비죄의 교사범이 될 것이다. ... 원인행위시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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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론

  형법이 분 방식에 의하여 공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정범과 공범의 출현형태를 검토하는 것이 공범론의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3)必要的 共犯 ... 먼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 형법이 공범 속에 공동정범과 교사범 및 종범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분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일정범개념을 형법에 도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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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안락사의 위법성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병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갑과 을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 ... ’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병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 소극적 안락사 1)의의 대체로 깨어날 가망이 없는 의식 상실의 상태에 있는 환자로 하여금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생명유지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소극적 안락사와의 구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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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이 경우 착오가 회피 가능한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범성립이 가능하지만,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이 탈락됨으로써 이를 정범으로 한 공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 왜냐면 형법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설사 공범으로서의 ... 왜냐하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전제가 되는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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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판례

  강도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구비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여기서의 강도는 강도죄의 정범을 의미한다. 강도죄의 공범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공범은 될 수 있다. ... 참고로 갑(甲)의 두 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갑의 양주절취행위에 대한 판단 1.사례해결 피고인 甲은 2003년 12월 6:30분경 공범 ... 지난 1995년 형법개정시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제342조)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 학설이 대립하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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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판례] 공범과 신분

  마지막으로 모해의‘목적’을 신분개념에 포함시키고,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 정범인 丁(단순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교사범인 甲(10년 이하의 ... 아직 공소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모해위증교사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범의 공소시효기간은 공범자들 간의 최종행위인 정범의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진정신분범과 공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 대상판례와 관련이 있는 부진정신분범과 공범문제의 해결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진정신분범과 공범 형법 제33조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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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죄

  공범 1). 적극설 2). 소극설 (3). 죄수 (4). 자백·자수의 특례 2. 모해위증죄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Ⅲ. 증거인멸의 죄 1. 증거인멸죄 (1). 구성요건 1). ... 소극설 형사피고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인 반면에, 증거인멸의 죄는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도피케 하는 등 유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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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의성의 의미도 단독범의 경우와 같다. 2) 공범과 실행의 착수 1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를 2 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1인이 공동의사의 ... 주관적 요건(자의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 한 때를 3 교사범과 종범의 경우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때를 기중으로 하여 각각 착수시기를 정 하여야 한다. 3) 결과발생의 방지 공범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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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제33조 단서에 해당하는 신분요소로 파악한 데에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형법 제 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 小結 前3條의 규정에서 間接正犯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 제34조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따라상 경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견해 ) 판례 및 소수설 와 제33조의 단서는 책임의 ... 관련문제 1) 不構成的 신분과 공범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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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단순한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공범의 책임을 죄게 될 뿐이다. ...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 ㄱ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합동범은 각칙상의 특별범죄 유형이 아니라 총칙상의 공동정범의 특별한 적용이므로 현장성을 묻지 않고 정범성 c 적극이용설 :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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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사례문제

  그 결과 착오에 빠진 행위자에게 악의의 공범자가 가담했을 때 허용구성요건착오에 빠진 행위자는 고의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를 교사·방조한 공범자들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 고의행위자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유추적용설과 같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이러한 착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구별된다. ... 책임고의가 배제되고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2.乙의 甲에 대한 사주행위는 甲의 고의없는 행위를 우월적 의사지배의 형태로 이용한 것으로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간접정범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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