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가능성 범죄의 성립조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타인의 행위 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으나, 처벌조건 또는 소추조건을 ... 결여한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은 결코 성립될 수 없고 협 의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5. ... 처벌요건은 범죄의 성립조건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벌조건에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다. 1.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로 된다. ③ 협의의 공범의 중지미수 ㉠ 교사범과 종범은 자의로 정범의 실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 중지미수 : 다른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모든 결과발생을 완전히 방지해야만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실행착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수인의 공동정범 중 일인이 착수하면 나머지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실해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②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간접정범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이용자가
공범과 죄수 (1)공범 - 강도죄의 공동정범 모두가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를 행할 것 요하지 X (공동의 모의와 실행행위분담이 있으면 폭행,협박에 가담안해도 강도죄의 공동정범) ... 따라서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 (4)공범과 처벌 1)공범 판례 - 다른 공범자에게 폭행,협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본죄의 공동정범 ... (피해자가 항거하다가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 성립) 피해자 뿐 아니라 제3자(경찰관등)에 대한 상해,치상도 포함. (3)공범과 미수 1)공범 - 강도의 공동정범
,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합동범이 그 본질상 동일, 정책상 형만 가중 현장설(通) ＜ ○ ○ ○ × * 합동범의 성립범위 축소, 형법 §30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 판) 대리권의 요부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존부 부정 행위의 본질 법률행위만을 인정 법률행위 or 사실행위 모두인정 횡령/배임 구별방법 침해의 방법에 따라 ?법률상 - 배임죄 ? ... 음모 ○ × 공범규정 적용 가부 외부관여자에 대하여 공범규정 적용 可 第2章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 뇌물죄의 구성요건 비교 범 죄 주 체 행 위 §129 ① (수뢰죄) 공무원/중재인
예를 들어 패싸움 도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다. ... 건강과 건재의 개념 구별이 모호하여 (1)번의 내용 의욕이다. ... 결과적 가중범인 이 죄가 공동정범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정범 자신은 책임고의 탈락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더라도, 공범은 정범에게 남은 구성요건고의에 의하여 공범의 제한종속형식(통설)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違法性의 錯誤 또는 禁止의 錯誤라고 불리기도 한다. 1) 사실의 착오와 구별 형법은 제 15조와 제 16조에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각각 구별하고 있고 ... 그러나, 이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가 조각됨으로써 공범성립을 불가능케 하여 처벌의 결함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수뢰죄와 증뢰죄와의 관계 (1) 필요적공범인가의 여부 ① 필요적공범설 : 수뢰죄와 증뢰죄는 1개범죄으 양면에 불과하고 다만 범인의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만을 구별한 것이다(판례). ... 따라서 본인의 불이익을 위한 경우, 공범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본인 및 공범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견있음)에는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공범관계 ① 친족이 비친족과 공동정범으로 ... 다만 외부관여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② 독립범죄인 경우 : 비신분자가 뇌물요구죄에 가공한 경우 33조본문이 적용되어 공동정범?교사범?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될 수있다. ) 이재상(형총) ...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 다만, 乙이 살인죄의 장 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2.
살인예비의 공범 1) 살인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범행의 공동실행에 대한 합의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므로 직접 살인음모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2) 살인예비의 교사에 있어서는 ... 실행행위 자살방조행위와 촉탁에 의한 살해행위와의 구별은 타인에 대한 자살의 행위지배여부에 있다. Ⅳ. ... 공범 1) 영아살해죄에 가공한 공범이 비신분자인 경우에는 33 단서를 적용하여 보통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통설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과실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3)상해치사죄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인 본죄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도 기본범죄를 공 충분하고 결과를 ... 그러나 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의 각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6. ... 구별 상해의죄 폭행의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신체의 건재 성질 침해범, 결과범 형식범, 행위범 수단 유형적, 무형적 방법 유형적 방법 미수 처벌 불벌 소추조건 없다.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행위가 행해졌을 때 범죄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제 4절 공범 Ⅰ. ... 위법성 -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 * 위법성과 불법 구별 위법성 불법 개념있는 경우(예- 살인)에는 처벌 제 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 광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 등을 모두 의미 2. 협의: 교사범, 종범을 의미 Ⅱ. 정범 1.
부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교사, 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모두 가능하다. ... 이때 공범에게는 보증인 의무가 없어도 무방하다 2)부작위에 의한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 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 또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결과 반가치와 행위 반가치 Ⅰ.
여기서 간접정범은 정범과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있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가 문제된다. 1. ... 공범설 ①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 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 ② 공범독립성설 : 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 작성권한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과 작성명의인을 구별하여, 상사는 실무자가 제출한 문서에 결재하는 것으로 효력발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킬 뿐인 형식적 작성권자이고 사실상의 작성권한자는
구별되는 개념들 교사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구별된다. ... 이는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공범은 정범이 없으면 처벌 할 수 없고, 그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서론 정범은 범죄가 실행될 때 그 범죄의 중심인물들로서 범행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장악을 행위지배라 한다.
예견가능성을 요하는 이유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 (3)공동정범 : 1인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다른 공범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친고죄가 아니다. ... 구별실익: 살인죄와 낙태죄의 구별 ①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 :음모죄: 2인 이상이 범죄실행의 합의 2.중지미수인정 3.종범성립부정 제2절 상해와 폭행의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1. ... 살인죄 2.구성요건의 체계 Ⅱ.단순살인죄 1.의의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법적성격 :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단일범, 행위범(부진정부작위범이나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안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 토: 주거침입시설로 볼 경우 강도나 절도에 이르기 전에 침입한 때에 두 경우 모두 착수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죄로 봐야하는지 구별에 ... 공범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1) 문제의 소재 乙이 망을 보다가 도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甲이 강도에 착수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준강도로 인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절도의 다른 공범자가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준강도와
상태범과 계속범은 ① 공소시효의 기산점 ② 공범의 성립시기 ③ 정당방위의 가능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 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 배임죄(§356) (2) 자수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범할 수 있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예 : 위증죄, 도주죄, 간통죄)를 말한다. 5.
이에 의하면 공범이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미수범의 공범은 있을 수 있어도 공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공범과 간접정범은 엄격히 구별하지 않으면 ... 공범은 정범을 예정한 개념이며, 정범의 실행행위가 정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공범은 여기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어 정범이 성립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 서설 공범 특히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가 독립하여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