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구축, 운용하고 있으며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된다. 2003년 도입된 재정사업 ... 첫째, 결과중심의 예산운용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 투입이 아니라 정부활동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중심의 예산운용이 가능해진다.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특징 지출의 대상, 구입물품의 분류 업무량 혹은 활동에 의한 지출 분류 중점 투입 중심 산출 중심 장점 회계 책임 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사업목적
예산주기의 개념과 특징 1.예산주기 의의 - 재정 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주기가 동일하게 진행. - 예산 과정 : ①예산편성 → ... 즉, 예산과 기금, 세입과 세출,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정부 외 공기업 예산도 포함. 예산 과정도 포함. ... 예싼 편성을 함으로써 성과지향적 예산 편성 및 운용이 가능. 2.프로그램 구조의 특성 1)기능과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연계 2)조직 중심의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이 조직의
즉 중기 재정계획에서 정한 중기목표를 중심으로 단년도 예산 및 재정총량을 규율하고, 재정운용중심축을 단년도 예산에서 중기 재정계획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으로는 첫째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재정운용을 강조한다. ... 이를 위해 핵심 준칙을 중심으로 제반 준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및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잡한 준칙들 사이에서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되지만, 국회는 정확한 재원 배분의 계획과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관련된 총량적 재정규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그에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정보를 알기 어렵다. ... 정부 예산의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의 성장 및 안정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요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아웃소싱 서비스: 특별지구 통합 이론 연구,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연구: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 방안연구 ... 제가 수강한 행정학 과목은 조직행태론, 도시계획론, 과학기술정책, 행정통계분석, 정책사례분석, 통치제도 등이었습니다. 해당 과목 모두 O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습니다. 2. ... 수학 및 연구계획 저는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공무원 고충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을기업 기본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고, 운용총칙에서 기금 사업목표 및 자금 조달원천과 운용처 등을 밝히며,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 ... 주택도시기금의 방향 주택도시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소관으로 국가재정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제출한다. ... 이에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사실상 기금운용은 재정활동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용계획을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1) 국가재정법 - 재정운용에 있어 중장기적 시각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5년) - 투입 중심 초점 (품목별 예산) -> 성과관리 (매년 평가에 따라 지원금 ... 기법처럼 변화됨 신성과주의 예상향적 예산 편성과정의 낭비 방지 - 총액 정해주고 자율성, 책임성(범위 내에서의 자율성 따라서, 집권화된 부분도 있고 분권화된 부분도 있다. )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의 ... ) - 통제 중심 -> 각 부처에 자율성, 재량 부여 - 채무관리 강화 -> 재정건전성 논의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 제출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단은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보험료 수납, 연금 지급, 재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재정적 자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는 특정 직업군이나 근로자들이 기업 연금에 참여하며, 일반 국민은 별도의 개인 저축 계획을 통해 연금을 마련합니다.
2004년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도 지출체계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시키려는 노력 - 2004년부터 해매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 ... 2004년부터 추진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관리제도, 사업예산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인프라로써 필수적 ?
심층평가 추진절차는 크게 ① 평가대상 과제 선정, ② 평가계획 수립, ③ 평가 및 정책제언, ④ 후속조치의 절차로 운영된다. 5) 기타 재정사업 평가 기획재정부는 성과주의 재정운용을 ...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세스로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담길 전략 및 프로그램목표의 ... 그러나 지나친 재정의 남발로 인하여 국가 재정집행에 문제가 생긴다. 1980년대 영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방식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 국가개정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의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둘 째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이다. 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재정통제권 행사를 위해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된다. ... 운용실적은 8,360억이고 2021년 조성 계획은 9,638억이다. ... 이에 따라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단 년도 회계연도중심 예산평성과 심의방식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토대를 두고 있는 중기 자원배분 시각에서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을 천명했다는 것에도 의미부여가 가능했다 ... 해당 법안은 중장기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 년도 위주로의 재정운용방식 보완했다. ... 해당 법안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계획을 첨부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적목록(논문, 보고서, 연구참여 등) 저는 OO대 대학원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성과 분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 연구: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 기관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생태경제기반 도시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 박사 졸업 후에는 OO 관련 국가정책 연구소에 입사해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진행하게 된다. ... 또,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연초에 개별 부서가 제출하는 중기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한국 정부는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수집 ․ 보고체계를 개선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 외부에 공개방안의 제도화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각 부처별 총량관리 의무화 방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5 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 조세감면평가서 ․ 건의서 제공 조세지출 조세지출 조세지출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 항목들 중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제도운용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 의원 요구시 총액만 제시 1998 년 2 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100 대 정부개혁과제로 선정한 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의 기초여건 조성 1 단계 (99 년 ) 2 월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정부가 지역의 복지 수요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복지재정운용에서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 지방정부는 복지재정운용에서 충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지방의 복지재정은 대체로 열악하며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크다. ... 이를 고려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용에서 기준보조율 차이를 더 세분화하며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을 확대하며 지방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부시행정부의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지표와 목표치를 중심으로 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로부터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는「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 평가항목은 계획?준비, 집행?관비용은 많이 들 것인데 여러 번에 걸치면서 재정과 공무원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