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중과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 지방세법과 대통령령으로 중과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차원의 조세공평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에 따라서 중과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 포함된 지방세법에 대한 문제 검토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측면에서 국민의 90%가 과세대상이 되는 주민세를 도입한 것이다. 1974년에는 사치성재산 취득과 고급 유흥장에 대해 중과하는 재산세 중과제도와 유흥음식세, 마권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 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 지방세법의 경우 기존 지방세법에서 총칙과 과세 면세 및 경감 조항을 제외한 도세, 시군세, 목적세 등의 세목 조항에서 중복·유사·영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세목의 간소화와
제7장 벌칙조항은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중과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 공표할 것을 규정한 제5조(노인실태조사)조항으로, 노인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공하는 시설이며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강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 즉, 위임입법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내기 어려우므로’라고 하여 그 조항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중과세 제외조항을 신규로 개정하게 되었다. ... 그 중과세 부문 중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중과세 규정은 1998년도에 적용되는 지방세 중 재산세는 관광호텔에 대한 나이트클럽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었다. ... 국제회의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등의 조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타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반대를 한 것, 외화 직접사용 한도 1만불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불법자금세탁수단
판례는,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비업무용 토지에 ... 2)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 그와 같은 특전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납세자의 재정적 출연을 수반하는 특정한 행위를 부투긴 경우 그 행위 당시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 양도소득세는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 체계, 양도소득세의 본질과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에 내재하는 헌법적 한계 및 이 사건 위임조항의 본문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임조항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 ,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산정조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내용이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한다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당연히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논리적 당위성도 없다 할 것인데도, ... 현행 세법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인별합산에 의해서 과세하기는 하지만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합산을 통한 과세는 ...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의 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재산세는 부과결정주의 과세방식임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주의 과세방식이다(종부법 제16조). 4) 세부담의 완화 조항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비하여 공시가격 및 세율의 ... 대도시 인구 억제 등 규제 목적의 중과세제도와 산업의 자원 또는 육성시책으로서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제도가 전형적인 예이다. 현재 비과세? ... 그러다보니 농어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그에 비례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는 폐교 되고 농어촌의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하게 되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폐교나 빈집은 때때로 범죄인들의 활동 근거지로도
근거로 취득세 540여 만원과 10%의 농어촌특별세를 냈다. ...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도 바뀐 만큼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방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중한 세금감면, 탄력세율 적용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
그렇다면 위 헌법규정들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 선고 87누918판결 -남사면 사건 (1) 사실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취득세율을 5배로 중과하는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었는데, 대통령령에서 용인군 내의 중과지역으로 ... ‘남서면’이 열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남사면’만 있었던 사안. (2) 판결요지 취득세율의 중과세대상지역을 쥬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따라서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또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한다고 추정할 근거 규정이
그러므로 이것은 지나친 국가만을 위한 조항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침해를 가한 것이다. 2>의 판례를 보면 1가구 당 1대를 넘게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 1가구 당 1대 초과 승용차량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 112조 제 5항 및 제 132조의2 제 3항 규정은 일종의 누진세구조를 취한 것으로서 ... 또 두번 째 판례는 1년 이내에 설정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채권이 우선 징수한다고 한 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라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의 대상이 되어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 취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실제 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조세공평부담과 상속의 개인주의에 적합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독일, 일본이 이를 채택하고 ... 조세법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한다거나 행정 편의적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증여세의 내용 1)과도한 세율 2) 상속세를 중과하는 체제 3)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속?증여세 4) 까다로운 물납조건 5) 완전포괄 주의의 도입 2. 상속?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점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수증자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고 할 것인데,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당해 재산의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결론 앞서 설명된 ISD 조항에 따른 국내 부동산 정책과의 상충성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기본적으로 법률체계를 달리하고, 재산권의 범주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과 이러한 ... 중과(처분단계에서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조세) 등이 제소대상이 되거나 미국의 투자자가 제외되어 한국민과의 역차별이 문제됨. ... (a) 한 체약국의 단독 또는 일련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여러 요인을 참조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건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정책의 개정안에는 민간이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하고 잔여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평균 실효세율은 현재 0.15%에서 2009년에 1%수준으로 단기간에 오르게 된다. ... ,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 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되며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특례조항) * 1가구 3주택 판단기준 1.서울, 경기도 (읍,면지역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