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행위로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이후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복리행정·수익적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 2. ... 기본권 설에 의하면“신뢰보호의 대표적인 형태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일단 획득된 법적 지위 그 자체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부당한 재량처분이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사법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됨으로, 일반원칙은 법률적합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들의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매우 좁다. ... 실제로 사회복지 조직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업들은 최근 부쩍 수직 구조를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율성과 재량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조직들이 아예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복지 조직도 엄연히 기업이다. 수익이 없이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다. ... 즉 공물사용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3) 사용료 공물허가사용은 사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저긍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정하는 도로점용은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는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과 사용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따위를 참작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일반목적 재무보고: (한계) 모든 정보 X, 가치 정보 X, 최대 다수의 수요, 상당부분 추정 근거*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①원칙중심(+재량 인정), ②연결재무제표 중심, ③공정가치 ... 일반목적 재무제표(1) 목적: 미래순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2) 재무제표 작성의 가정: 계속기업 (→역사적원가주의, 감가상각, 수익비용대응
경찰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경찰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6조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경찰개입청구권은 ① 자기에게 수익적인 경찰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행청구권’의 성질과 함께 ② 특정한 경찰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6조는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부분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수익, 비용, 순이익 등 회사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충당액은 기업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다음 거래를 위해 보존됩니다. 4. 충당액 회계처리: 손실충당금에서 충당액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수익과 비용 등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2. 손익계산서에서 손실 확인: 손익계산서를 통해 기업의 손실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결과, 재무건전성지수가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였으며, 현금전환가능성과는 양(＋)의 관계, 그리고 발생액의 질과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 이장희 · 이종열(2013)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과 현금전환가능성, 발생액의 질을 측정변수로 하여 재무건전성지수 모형이 회계이익의 질을 잘 예측하는데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은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측정하고 또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수익을 허위로 인식하면 사후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용 인식은 회계기준 내에서 경영자의 재량권이 많이 적용된다. ...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발생원천을 구분하고자 한다. ... 이 방법은 수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수익의 인식은 모두 실제거래와 판매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동종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수 있다고 ... 행정의 자기구속에 의하여 행정규칙(재량준칙)은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급부행정유보설: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행정, 양자의 교착4)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 기속적 행정, 재량적 행정,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5) 수단에 의한 분류: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6)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 ... 분류: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2)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보장행정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부담적 행정, 수익적
조직의 유지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떤 민간자원 전략들(후원금, 이용료, 수익사업 등)도 정부자원의 안정성을 대체할 수 ... 조직의 유지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치명적으로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어떤 민간자원 전략들 즉, 후원금, 이용료, 수익사업 등도 정부자원의 안정성을 ... 협력적 대행자모델이냐 협력적 동반자 모델이냐의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이 유지할 수 있는 재량권, 협상력의 정도의 문제이다. Ⅲ.
취소의무 직권취소 의무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Ⅷ.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효과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제한적 법적 근거불요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VE 제안을 첨부하여 가격을 제시하고 , 발주자는 제안내용을 검토한 가격으로 시공자를 선정함 시공자가 설계도서 , 도급금액을 전제로 , 스스로 재량범위의 ... 사전원가의 하나인 ‘ 표준원가 ’ 는 사전원가의 산출을 용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 사후원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표준적인 원가로 하여 자료화 한 것임 단위면적당 표준적인 자재량이나 ... 코스트관리의 중요성 코스트 ( 원가 ) 의 구성 적산 건축공사의 내역서 적산의 프로세스 코스트 ( 원가 ) 관리수법 현재 상황 Contents 건축공사의 특징 공사현장은 생산과 수익을
행정행위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인한 그 위법성을 알지 못했거나, 행정행위 등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에 의한 때 수익자의 신뢰 보호할 가치가 없다. ... 그 결정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현저한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 ...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2) 헌법재판소 견해 시혜적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재량으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고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조직 주도형 서비스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재량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직무만족감이 하락된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강의자료에 제시된 사례는 제외할 것) (25점) 먼저 서비스 조직 주도형 서비스 기업의 경우 엄격한 운영절차와 현장 직원 재량권 규제를 통해 표준화를 추구한다. ... 이는 고객 기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향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하며, 자유재량에 의한 분할이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이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야 한다. ... 공유물의 사용.수익 - 공유자 상호간에 구제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협정하는 것이 보통. 되지 않을 시 공유관계 소멸. ... *공유의 지분 1.지분의 비율 -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지분의 내용 -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