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가 많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대한 논거들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우리도 없애야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청소년들의 성행위 및 동거 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우리형법은 간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한다(241조 1항).
앞으로의 형사정책 방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1988년 벨기에와 1891년 프랑스가 집행유예제도와 결합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 序 論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법에서부터 도입되어, 1997년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면서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 된 지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초점을 둔 과학적이고 ... 우리나라 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 Ⅵ. 結論 Ⅶ. 參考文獻 Ⅰ.
나영이 사건, 2008.12),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 과잉경계 및 각성증상이 나타난다. 2) 성폭행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외국의 경우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그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 아동성폭력의 정책적 문제 ··············p.11 6. 아동성폭력 관련 신문기사 ··············p.13 7.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1. ... 상법, 군법은 민법 형법에 대해 각각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8. 법의 시간적 효력 ? ...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형법 개정 논란이후 검찰은 간통사건에서 구속을 자제하고 탄력적인 법적용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 헌법상의 간통죄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발견했을 때 ‘고소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겠다’(59.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호관찰에 관하여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보안처분인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통설은 보안처분에 ...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이 외에도 소급하여 과하여진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 예를들어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양벌규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제재와 형벌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다양한 국가의 성매매 관련법과 비교하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따라서 현행형법상의 배임 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 경영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인식에 부주의한 잘못이 있거나 의사결정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경 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3)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우리나라의 ...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 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가산세와 형벌의 중복적용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조세범죄의 보호법익은 조세수입에 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현재 독일의 판례 통설의 입장이자 우리나라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 요컨대 조세형법은 형법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정책적·기술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민병윤) 4)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로는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또한 우리나라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 보복에 따른 신고율 저하, 피해자 지원체계의 부족,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사회 인식 등으로 사각지대 속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최약자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실정임을 알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그들은 ? ... 앞의 외국의 입법례에서 고찰한 바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현행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우리나라, 미국의 대다수의 주,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등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현행 법체계상성매매 관련 사건은 형법상의 부녀매매, 영리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윤방법 등 개별적 법률들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 시부터 형ㅂf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개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1995 4)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1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그리고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참수형이 폐지되고 ... 사형집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태도가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실태.........................8p 6. ... 우리나라 성매매관련 적용법규........................9p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2)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 7. ... 현행정책에서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인정될만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거나 , 오히려 성매매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범죄를 증가시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같은 규정은 없다. ... 그런데 형법 제26조2의 피의 사실공표죄는 형법상 금지규범으로서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공표죄로 형사 처벌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 현행법상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113개 조항에 달하고, 이를 행위유형으로 보면 ... 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것이므로 형법제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수 없다 …”는 입장을
,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박탈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도 사형이 규정된 구성요건이 너무 많다.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70년대의 거의 2배에 이르는 폭박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가 은폐되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음은 물론 피해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2. ... 그리고 법 역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여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 우리나라대표 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