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365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227~244조),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 주주의 권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더욱이 IMF체제 후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제기되면서 1998년 상법개정시 소수주주권을 대폭 ... 그러나 소수 주주가 부당하게 유지청구를 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회사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소수주주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 또한 대표소송의 당 사자 능력은 소수주주에게만 인정되고 감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2.
감사는 사전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2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권자는 법원에 그 대표이사의 해임을 ... 갑회사의 연대보증이 유효하나, 제한긍정설에 의하여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나 제한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에 행위인 경우에는 정관 위반을 이유로 소수주주권자나
Ⅰ. 서론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1998. 12. 28. 상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후에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의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형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 협력하게 할 것 - 회사의 재정상태, 영업실적, 소유관계 기타 주요 경영내용을 적시에 공시할 것 - 이사회에 경영진에 대한 감독,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시와 견제를 통해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365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227~244조),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 주주의권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등이 보장하는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늘려감으로써 기업활동에서의 참여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5) 지방자치분야 민주주의의 ... 나아가 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악을 시정하는 강력한 무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기업분야 과거 기업의 경영은 전적으로 소수의
더욱이 IMF체제후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제기되면서 1998년 상법개정시 소수주주권을 대폭 ... 그 예로 1994년 미국 총무부장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1994년에 제기된 주주제안 중 일반적인 주제를 요약하여 보면 평등한 고용과 여성 소수민족의 고용촉진규정 누적투표에 관한 규정, ... 그 중에서도 종래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증권거래법 0.1%)이상되는 주주들에게 소수주주권으로 부여하였으나 1998년 개정상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