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의무를 해태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피 해를 준 경우, 제 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22조2항) (2) 회사불성립의 ... 이사회 . (356p) :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 (1) 역할 (357p) 1) 업무집행에 관한 것 - 주주총회의 소집 - 393조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여기서의 결정에 이사, 감사는 따라야 한다. 1) 권한 - 361조 :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서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하여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한다. ... 161,367 △348,895 △363,780 △268,955 2004 예산규모(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906,467 계 1,906,467 매출액
제1항). ... 고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은 적용 제외된다(제10 조 제1항 단 서).그리고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용. ... 관련 지식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근로기준법증의 노동보호 법규는 '상시 5인 이상' 에 사용된다(제10조 제1항 본문), 다 만, 동거의 친족만을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멸실 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수치인이 임치물을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출고 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 ... 이것은 특약이 없으면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게한 민 법 제 699조의 예외이며, 종래의 관행에 따라 창고영업의 경제적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임치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상법 §1462) 나) 단기시효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1661).
(상법제393조 1항). ... 제1절 방어전략의 개요 1.1 방어의 이해상충과 경영판단준칙 기업합병 및 매수에서 이해관계자는 소액주주, 대주주, 종업원, 경영자, 관계기업 등이다. ... 한편,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681조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및 감사 위원회 제도의 도입 1.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개정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3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개정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취소한다는 점만을 규정하였다(제340조의3제1항), 동 권리의 부여에는 ... 즉, 먼저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그 상대 방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340조의2제1항 및 제340조의3).
민법393의 해석 (1)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해석- 제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봄 ...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 민법 379조, 상법 54조)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3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