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개정 2000년 개정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0.06.2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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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개정편 2000년 개정된 부분의 내용과 개정이유. 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cpa수험생들은 필수 자료라 할 수 있죠
목차
Ⅰ. 주식매수선택권(상340조의 2 내지 상340조의 5 : 신설)
Ⅱ. 총회의 의장(상366조의 2 신설)
Ⅲ. 서면결의(상368조의 3 신설)
Ⅳ. 이사회의 결의방법(상391조 2항 신설)
Ⅴ. 이사회 의사록(상391조의 3 : 개정)
Ⅵ. 이사회내 위원회(상393조의 2 : 신설)
Ⅶ.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상394조 2항 신설)
Ⅷ. 감사위원회(상415조의 2)
Ⅸ. 간이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Ⅹ. 유한회사에 관련된 개정
본문내용
Ⅰ. 주식매수선택권(상340조의 2 내지 상340조의 5 : 신설)
1. 의의
회사가 그 설립이나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2. 요건
(1)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일 것.
(2) 제외되는 자.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보유한 주주.
②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①과 ②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의 제한
①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정관의 규정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주총회의 결의․특별결의의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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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