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393조 1항). ...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2) 적극적 손해 ? ... 1항).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가 있는 경우 및 전자적 의사표시의 포괄적 의사형성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게재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라고 해야 ... 그리고 제3자가 사기ㆍ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것은 개정안 제393조 3항에 의한 이사의 보고요구권과 더불어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Ⅱ. ... 이사는 이사회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396조1항). 6. ... 이에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373조 2항),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390조 1항), 회사의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취소의 소(376조)등 각종의 소를 제기할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벌의 제재(상 625조 2호) 4) 예외 → 상법 제341조에 의한 자기주식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341조2에 의한 자기주식취득할 수 있는 경우 5) ... 분화 및 기능 →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361조)와 이사회(393조 1항),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389조), 감독기관으로서 감사(412조) 및 ... 및 감사의 회계감사기능 외에도 이사회의 업무감독권(393조 2항) 및 감사에게 업무감사권(412조)을 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366조 2항), 감사(412조의3)또는 감사위원회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제2항). ②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 제146조 제1항 단서의 반대해석) 6. ... 제137조 제4항). ③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액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원칙(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나) 회사의 지배인은 대표기관에 의해서 선임 되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신중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제203조·269조·393조1항 ·564조2항). ... (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 (상법 10조) -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상법 9조) - 지배인은 영업주의 수권이 없는 한 지배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상법 11조 2항 참조) 즉, 지배인선임권이 없다.
기본적 권한 사외이사는 주식회사의 최고경영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와 구너한을 가지므로(상법 제 390조, 391조, 393조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의 ... 회사의 수임인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으로서(상법 제382조 2항),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임하는 것이다. ... 선량한 관리자 사외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로부터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상법 제 382조 제 2항, 민법
판결문을 요약하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상법이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상근감사를 갈음할 수 있고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아니면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 주총에서는 정관일부변경안 제42조의2 제4항에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에 따른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의안상정을 ... 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 393조 2항).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발생한 모든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 393조 1항),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 책임의 범위 (1) 상법 제137조는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액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商 393조의 2 5항, 386조 1항) (4)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에 한정된다. ... (商 393조의2 5항, 390조, 391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성내용과 서명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동일하다. ( 商 393조의2 ... 여기서 감사위원회라 함은 상법39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주주회사의 감사를 고유의 직무권한으로 하는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한다.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상법 제389조 제3항). 그러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 ? 정관 ? 이사회 규칙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그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등 주주총회의 결정사항과 잇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393조 제4항), 보고방법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99조 ...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 382조 제2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제382조 제1항). ... 제1항).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393조 2항).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 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조 1항) 고 규정하였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 정형화하고 우연가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상법 684조). 또 피보험이익 이외에 관 하여 생긴 손해인 손해방지비용?손해액 조사비용?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주로부터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회사의 지배인은 대표기관에 의해서 선임 되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신중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제203조·269조·393조1항 ... [판례] 실질설에 따른 판례(다수설)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 , 제126조, 제129조) 및 상법상의 영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은 이사회에게 부여하고(상법393조 2항),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인정된 의무인 경업피지의무(상법 397조) 및 자기거래금지제18조 제1항). 2) 소버린의 전략 소버린은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 (상법 412조 1항)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타당성감사의 권한은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감사는 상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성감사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