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상대적 효력)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립 범위에서 적용 않됨 표의자의 배상책임 표의자에게 경과실 있을 경우 주요부분의 착오임을 이유로 취소 한 경우, 과실책임 유추적용, 신뢰이익의 배상책임 인정 제110조 ... 않은경우 효력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 인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 효력 발생 수동대리 적용 배제 대리행위 일반적 의사표시해석의 문제로 해결 현명주의 예외 상법상
등기사항 외의 사항은 등기할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등기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진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 1) 비송제140조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상법 제 37조 제1항의 규정은 체계상 무리없이 권리외관 책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2)상법 제37조의 제1항의 구성요건 (1) 상법 제 37조 제1항에 ... 효력 1)상법 제3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한 권리외관 책임 해제 상법 제3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995년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상법 331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395조). ... 이사가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01조).
제651조, 해당약관 제22조). ... 피신청인은 당좌거래정지처분(1998. 7. 15.)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한 행위는 상법 및 본건 약관 제3조가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고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제 651조의 2). .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10조 이하). ... 하지만 이러한 성년의제제도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이라고도 함)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
다시 인출하여 율산건설주식회사에 반환함으로 서 회사 설립발기인이 주식대금금 140,000,000의 납입을 가장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8 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별로 형을 정 하여 2개의 ...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법 제355조 외국령 제27조제1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 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법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다(동법 제616조, 제 760조 등, 상법 제57조, 제138조 등, 제조물책임법 제5조, 광업법 제91조 등 다수). ... 민법 제140조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 의미를 지닌 것이다. ... , 포기의 취소, 7 ·1024조) 등도 취소라 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보험금사기의 의도가 있는 자는 이를 방치하고자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는 가입자측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제한없이 보상토록 ... 특히 보험계약자가 도박이나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민법 제103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 민법의 공서양속(公序良俗) 조항(제 103조)의 적극 활용 보험계약이 비록 외형상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 금지된 도박이나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중에는 대화자와 격지자를 구별하여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주의가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민법 제531조와 상법 제52조가 ... 한편, 민법 제114조 제1항03) ... (오병철 t, 140면) ·입력에 있어서의 하자 일정한 의사를 형성한 후에 표의자에 의하여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력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표의자가 이용하는
제2항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5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1997년 1월 13일 전문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40조
치안경찰법 제17조는 노동쟁의 자유화의 압력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는데 치안경찰법 제17조에 대신하여 기능적으로 노동쟁의와 소작인의 소작쟁의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이 법률이라고 ...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법령을 내 걸었다. ... 조선민사령 제1조는 한국인의 "民事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왼쪽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고서, 그 세로쓰기 문서의 왼쪽에 "왼쪽의 법률"로서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 92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특별 유통증권으로 특수채의 일종이다.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만기는 3년, 3개월 단위로 복리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4)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건설에 ... 지방채는 국채보다 발행액수가 적고 그 신용도도 국채에 비해 비교적 떨어져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1)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등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로 한다. ...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서는 자산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기업회계기준 제39조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라)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발행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 ... (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외국환 관리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외화자금의 매입 및 해 외부문의 통화관리를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발행기관은 한국은행이다 ... [제 10 장] 채권시장의 기능 Ⅰ 채권이란 1.
전자 즉 사법적 제재로는 먼저 민법 일반원칙(공서양속: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다. ... 이하에서는 보험사기의 유형과 발생요인을 살핀 다음(제2), 그 대책으로서 사법적 대응방안(제3)과 제도적 대응방안(제4)을 생각해본다. ... 다음으로는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