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 적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유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의 판례 2020-두-58458을 살펴보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했다.
결정했으나 김씨측에서 비약상고 거절 비약상고란 ?? ... 비약상고란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승복하나, 다만 그 법률적인 적용면에 있어서 불복할 때에는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 ⑪ 2009년 2월 27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 (대법원 사건번호 :2009 다 17417 ) ⑫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하라는 판결 (존엄사 인정) ⑬
따라서,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별도의 심사 없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채권자취소 청구에 대한 평가(제4 상고이유) 원심은 주어진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 제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를 검토하였다. ... 제1 내지 제 3 상고이유에 대한 의견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티에프솔루션과의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결정 심리불속행 :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 .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 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 수 있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제 2 항 ) 3.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 도 호 절도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옥중에서도 조선 상고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조선사」와 「조선상고문화사」 집필을 지속한다. 그러다가 건강악화로 인해 1936년 2월 21일 57세의 나이로 타계한다. ... 신채호의 역사연구는 단순한 상고사의 추적은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 중국이 진행하던 동북공정은 본래 역사학자들의 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만주지역의 상고사를 자신의 역사로 왜곡 편입시키려는 연구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 판사 판사는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판사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다만 상고심 판례문의 [판시사항]에서 원심판결의 내용을 일부 기재하여 놓았으므로 그를 참고하였다. 또한 상고심 이후 재심 판례문이 등록되어참작하여 판정한다. ... 재판 결과에 불만족한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다. ... 원심 판례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1사건’과 달리 ‘제2사건’은 상고심 판례문만 등록되어 있어 원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선 상고사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독특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 전반적으로, 조선 상고사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한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 ... 전반적으로, 조선 상고사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이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과거를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권 발행 적법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기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과 상고이유 제1점 주권발행 이후의 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춤의 흐름과 발전 1) 상고시대의 무용 한국무용도 다른 부족국가의 무용과 마찬가지로 상고시대의 종교의식에서 기원되어 발달해 왔다. ... 따라서 종교적 성격과 오락적 성격이 결합된 민중희나 무용이 생겨났다. 6) 한국무용의 현황 상고시대부터 유구히 전해오던 우리 무용은 개화 이후의 외세 유입과 일정 36년을 거치는 동안 ... 즉, 음악과 무용은 이른바 삼위일체가 되어, 음악이 있으면 반드시 무용이 수반되어 이것을 악樂이라 규정했던 것이다. 2) 삼국시대의 무용 삼국시대에는 무요예술이 상고시대보다 더욱 진보하였으며
선고 2014도1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3점) 가.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 - 피고인 2의 ...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 검사의 상고이유중 첫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에서는 1대 박혁거세거서간부터 22대 지증마립간까지는 상고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시기 구분을 상고와 중고, 하고로 하였습니다. ...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상고’를 성장기라고 하였고요 마지막 시기인 ‘하고’를 신라의 쇠퇴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상고의 경우에는 일련의 이유를 상고를 원하는 자가 제공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이 지어진다. [이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가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판결 지어졌다. ... 판례를 총괄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며 상고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