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학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나는 사학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사립학교를 정부의 밑에 두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존재 근거가 사학법에 있는데 왜 개정을 하느냐 하는 반대 입장과 사립학교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고치려고 하는 찬성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 넷째,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이며, 부패 방지 방안의 제도화 방향으로는 첫째,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10 년간 금지. ... 둘째, 문제 사학에 즉각 임시이사 파견. 셋째, 친인척 이사 선임 1/5 이하로 제한. 넷째, 사립학교 설립 인가 기준 강화이다.
사학법... 현재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다른 민생법안 보다도 사학법이 맨 상위법으로 인식되어질만하다. ...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임면권을 재단이 아닌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단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므로 탄력적이고 그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학단체가 사학임용시스템을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사립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측 주장] 1)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사학 주장 대폭 반영 2) 국·공립학교장도 "사학법 개정안 반대" Ⅲ.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 1)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2)전교조 ·시민단체 “개정 사학법 꼭 통과를” 2. ... 열린우리당에서 밝힌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사립학교 관련 3법 개정안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비리사학 이사회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사학법 재개정 정국 급랭” (YTN TV 2006-05-01 18:51)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공립과 사립학교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을 한마디로 압축해 보자면 ‘학교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1/4로 구성한다’이다. ... 13일부터 중.고교 100여곳과 대학 20여곳 등 120여개 사립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다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투명성의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법개정으로 사학 재단의 독단적 운영과 만연한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처럼 사학 법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사학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 결과는 수월성 있는 사학의 성장과 ... 그러나 일부 사학 법인의 비리와 불건전성 퇴치를 명분삼아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다수 사학 법인의 발전 의지 와 미래 지향적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야당이 이 사학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설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은, 사실상 전교조의 교사들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하게 될것이라는 불신을 낳고잇다. ... 사학단체는 사유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학법개정을 놓고 ,계속하여 투쟁을 벌일 것이라 주장했다. ... 학교를 닫겠다는 사학들의 으름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사학을 국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학집단은 강력히 사립학교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 중 과반수 ...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리 당사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4)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돈 한푼 안내는 사학재단에 ... 사립학교법이란?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란?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①, 법률 제1362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정책으로 전환한다. ...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는데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기 이전 즉 학교법인 전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사립학교가 설치 운영되었다.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그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정관규정사항을 의결하게 하고 있다.
제 1주제 -사립학교법- ●개념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 ●쟁점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등 1) 개방형 이사 도입에 관한 주장 -(찬성)지나치게 비대한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해 ... 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체의 부의 축적이나 부패, 학교의 세습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련해 사립학교법 제 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사학을 이익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또한 사립학교법 31조 4항은 사립학교법‘결산서를 제출할 때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97년 1월13일 개정)고 규정돼 있으나, 시행령 14조3항은 입학정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 ... 허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른 사학 재단 편에 선 것은 재고해야 될 일입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 관련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터인데..
이 같은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사학재단 등은 “사립학교 탄압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http://www.hani.co.kr/ ... 이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 이렇게 10년 이상 누적되면서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88.2% (EBS?
관련법 : 사립학교법 제61조 나.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 흐름도(사립학교법 제3절 징계, 제61조 ? ... 교원의 징계 의결 요구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사립학교 조성원가 대비 공급가격 검토 법적 검토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를 말한다 ...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여기에서 특별법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등을 말한다. ... 구분 적용 회계처리기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학교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종교단체 교회회계와 ... 재무처리기준, 사찰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회계처리규정 2016년 12월 「상증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 2017년 12월에는 통일된 공익법인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3) 사립학교법개정 노무현은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 참고문헌 김명수(200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의사결정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동한(2008),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과 사학정책의 결정모형 연구 ... 친인척들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족벌체제를 형성하고 비리를 저지르던 사학재단을 개혁하기위해 이사회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는 주장을 한다. 사학법 개정이 무산되어, 사학비리 바로 못 잡게 되었다. 이 말은 사학법만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 정규란 흔하다는 뜻이니, 사립학교의 흔함을 보는 게 낫다. ... 실제, 돈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교사로 모집하는 게 흔한 일이라면(정규 분포 곡선상, 평균에 위치하고 있다면), 사학법은 개정하는 게 맞다.
세계인권선언 및 A B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인정여부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1991.7.22, 89헌가106) ▷ 판례의 사실관계: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와 ... 이에 따라 청구인들인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게 ... 그렇기에 이 지역은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므로 극장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법규 - 좁은 의미의 교육법 : 교육법과 그 외 교육관계법령 예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유아교 육 법등 ... 이런경우 국 · 공립학교 국가배상법 사립학교 민법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소 국립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공립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이해하고 각 당사자별 책임을 구분하여 법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목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