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1. 불이익변경의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물적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1. 원칙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인 이상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 경우 : 원칙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나, 관행화된 기존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등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Ⅳ.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의의 및 중요성 Ⅱ.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 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불이익변경의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와 그 효력이라 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불이익변경의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서의 동의권자와 관련된 판례 연구 1.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 ... 노사협의회의 경우 - 노사협의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가 아니다. ...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 11. 24.
설령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다. 즉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주요 쟁점 및 판례 연구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문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문제로 부를 수도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조건으로써의 과반수의 동의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태도 1. ... 선고 92다39778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Ⅰ. 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의의와 근거 1.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불이익 변경이 금지되는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 (형소법 제368조, 제396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상소법원이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Ⅰ. 序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일부 불이익, 전부 불이익은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판의 취지이다. 2. ... 동의를 받지 못한 불리한 변경의 효력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 한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 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1. ...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 -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그것과 동일하다. ... 선고 96다6967 판결이 있다. -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추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들어가는 말 1. ...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항소기각되는 위험만 있다는 불이익변경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2. ... 항소심에서의 소의 변경과 반소 피항소인의 항소 또는 부대항소가 없더라도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 반소가 허용되므로 원심판결보다 유리.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의 요건 중 근로자동의 요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 단협 해석의 주요 이슈 분석 (유리조건 우선 원칙,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평화의무) 1.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이익 변경의 의미 - 불이익 변경과 합리적 사유 불이익 변경의 의미는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 ...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의 상충관계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 변경에 관해서 입사시기의 ... 것으로 중요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판례의 이원론적 해석 불이익 변경의 遡及追認문제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1. ... 문제제기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회의 임금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3) 학설 1) 법규범설 2) 계약설 4) 학설의 검토 (4) 불이익변경시의 효력문제 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 의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 이 경우 그러한 불이익 변경시에는 신규채용자가 아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