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법무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 결론 사안의 법무부 소관 법률 개정안 제출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법무부 차관의 부서대행이 가능하다. ... 이를 논하기 위해 부서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고, 첫번째 논점과 관련해 법률안 제출행위가 부서를 요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함께 부서는
행정학과 - 다음 세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2. 공직사회 일과 삶의 균형 3. ... 물론 법률이 처음 제안되고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지만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법의 필요성과 법의 시행 이후에 미치게 ...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개개인의 일탈행위나 비양심적인 행위, 위법행위까지 모두 막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 의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 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고 한다. (2) 구속력설 행정쟁송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속력의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결론 고전파 행정학은 정책집행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책은 하향적 명령구조에 따라서 초기에 정책이 의도한대로 자동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 현대적 집행현구 4) 배경 가) 미국의 배경: 1960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모호한 입법 등장,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모호한 법률 집행의 한계, 연방국가의 특성상 연방정부 ... 법령의 집행구조화능력, 비법률적 변수 나)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 (1)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2) 정책집행 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의 인과성 (3) 집행기관 사이 조화와 정책대상
기본권의 대인사적 효력 기본권 규정이 국가적 행위 이외에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이른바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각국헌법에 ... 그중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적 행정은 그것이 국가행정이든 자치행정이든 공권력행사의 위임을 받은 사인에 의한 행정이든 그 모두가 기본권에 구속된다. ... 긍정설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행위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규정에 구속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저명한 공법학자들이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3.
) (4) 행정학개론 ?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성의 윤리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5) 사회학 A ?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 2.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근로자를 위한 기준법에 대해 학습 (직업교육) (3) 민법(총칙) -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에 대해 학습 (직업교육
제84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므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 7) 국가 공무원법 P118 제74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국회와 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학 행정학 공무원징계와 근로자징계에 대한 구제절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 목차 1. 서론 2. ... 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국선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신청인들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직접적 근거 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도출 가능(2) 단순한 사실행위(사실상 분쟁) 법률상 분쟁-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 법률상 분쟁 O 사실상 분쟁 X처분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행위행정소송법의 입법방법- 열기주의: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 X- 개괄주의: 국민의 ...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서 한 이유는 법률에 의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실시하게 될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률이라는 것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금융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다음 시간을 두고 금융재정에 관한 법률을 다시 재정하였다 ... 금융에 관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실명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서 실시했다.
처분성으로 보게 되면 행정계획의 성질은 행정계획마다 검토되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행정계획은 처분등에 ... 학설적으로 행정계획을 보면 입법이라는 견해, 행정행위라는 견해, 입법행위와 행정행위 성질을 동시에 갖는 행위 등이 있다. ...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예측가능성 부여기능, 유도적 기능) 행정계획에 관한 학설 행정입법설, 행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복수기준설 등이 대립하고 복수기준설 이 최근의 다수설과
경비지도사 , 무도 단 취득, 전문경찰행정학 석사 소방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자, CTV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시 교육받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과학화 ...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형사소추 당한자로 무죄의 추정원칙에 의해 보호받고 검사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 . □ 공무원 4대 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58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정치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대판 1992. 4. 12, 91누13564). ④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대신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래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행정행위는 법에 의해 기속되는 정도에 따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수 있다. ... 요약하면 법률에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행정에서의 위임입법을 지양하고,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래서 개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행정·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5명이내) - 역할: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공표 대상자 심의 및 확정 명단 의결 - 임기: 3년, 1회에 ... 인정한 사항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아래 처분을 받은 자 ? ...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기관·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 취소권의 제한 여부 직권취소는 보통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 이뤄지는데 비록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법률 생활의 안정, 기득의 권익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에 있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한편,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행정 질서벌→형벌이 아님 : 행정기관이 질서유지를 위해 가하는 단속 ☞ 과태료(過怠料) :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단속 운전자와 무관 ? ... 행위로서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예) 물건의 소유주가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자구행위: 법적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 2) 범죄 :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 3) 형벌 :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명확성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전인데,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이 확정, 제한되어있고 명확하여야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 입법부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 국가로 정의를 보장한다. 2) 법치행정법률을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행정은 법률에 기속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이에 따라 행정은 ...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따르는 행정을 말한다. (1) 법률유보원칙 a.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령이 행정행위에 부여한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 사표시를 말한다. ... 이러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하여 부관이 아닌 행정행위의 내용제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 이는 법률이 인정한 효과를 행정청의 의사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률 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