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소개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거

2. 추진배경

3. 주요내용
1)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2) 부정청구 시 제재조치
3) 부정청구 등 사전차단 시스템 운영

본문내용

1.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

2. 추진배경
○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 부정청구등 발생 시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체계 혁신 계기 마련

<중 략>

3. 부정청구 등 사전차단 시스템 운영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메뉴 신설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 신설
→ 경상남도교육청/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시기: 2020. 12월말까지
- 추진부서: 감사관 청렴감사담당
○ 신고 접수·처리 지침 마련 및 안내
- 지침명: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표 메뉴 신설
- 명칭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