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으로만 적용 -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개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판례 우리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의 ...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경찰권의 근거를 정할 수 있다. (2) 경찰권발동의 개별적인 근거 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포괄적, 일반적, 개괄적인 수권(일반조항, 개괄조항)은 허용되지 안흔다는 견해 - 일반조항을 남용하면 국민의 권리침해가 많을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 그러한 권한은 다른 기능 또는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활동성,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구체적 수권조항이 없더라도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법(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은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며, 수사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196조)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제한적으로 ...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안경찰활동의 일반규정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개별규정으로는 형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넘지 못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청구 금지청구 자체가 인정되어도 조성물을 남겨둘 경우 침해가 지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침해에만 제공된 설비만을 포함하고 금지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4) 가처분 (민사집행법 ... 출원 후에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를 시작하고 5년 이내에 해야하고 국제단계에서 국내단계로 집입하게 된다.
임의동행 - 다수설은 임의수사로 이해.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강제수사. - 현행범체포/긴급체포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 민사사건의 분쟁해결과 형사사건의 분쟁해결의 차이점. I-2. 형사소송법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I-2. 형사절차법정주의 관점에서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렇다면 K소송의뢰인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여기서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의 고유의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어떻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 또한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아마도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적인 목적하, 아마 여기서는 유족들의 생계보장을
마지막으로 집행종료 전일 때의 처리 문제로,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다. )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784면. ... 94다27922. ) 대법 1978.5.9, 75다634 (전합) 등. ) 대법 1994.1.11, 92다 47632; 동 1999.2.26, 98다47290.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보증금의 회사에 관해서는 제5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참조), 217조를 보면 “우리나라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개별적 수권조항 1)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개별법령은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 가. 불심검문 : 범죄에 대한 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여부조사 등 나. ... 제2조 제5호에서 나오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 이를 이유로 개괄적 수권조항의 규정이 우리 헌법질서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합헌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2)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경찰관직무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 정되어야만 등기의무자의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이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그 내 용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 263조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적용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 등기협력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 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의제되므로(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완료, 민사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