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참고문헌 1. 민사책임의 의미 개인의 정신적 창조물은 그 특성상 배타성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민법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은유책성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이라는 4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민법제750조에 기초하여 일실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 따라서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체법설에 따르면,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 및 법률관계의 주장이므로, 민법제750조에 따른 소송물과 민법제390조에 따른 소송물이 각이다. (3) 해결 사례의 경우 ... 실체법설에서는 실체법상 권리 및 법률관계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므로, 청구원인이 민법제750조에서 민법제390조로 변경되는 경우 실체법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른 소송물로 판단하게 ... 법원은 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으로 이해할 수 있고, 甲은 민법제750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민법제390조를 원인으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또한 우회전하중 청구원인을 민법제750조에서 민법제390조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배제하기에는 기여한 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인지한 이후 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내용으로 변경하여 乙의 책임을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하지만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로 기재할 경우 채무자인 乙이 자기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결국 제750조에서 제 390조로 기재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입증책임이 甲에서 乙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 즉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에서 甲이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할 경우 가해자(乙)의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채권자(甲)이 부담해야 한다.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민법제390조, 제750조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즉,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손해배상 범위 1) 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로 지출되었거나 당연히 ...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 강씨는 의료법인 M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의사 D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M과 D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 예상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민법제750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 또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외에 임차물보관의무(제374조) 및 목적물반환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제654조·제615조) 등을 부담한다. ... 이는 민법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의 손해는 그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말하고, 제 393조 소정의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민법제390조민법제750조 발생요건 간호사의 고의 과실. ... 제391조 민법 제756조 배상범위 통상손해. ...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민사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①의의 : 민법 제 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당사자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처럼 소송물이론의 영향으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해당 사안의 경우 甲이 청구원인을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에서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 구체적으로는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 민법 제751조의 적용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 해당 사안의 경우 乙의 행위로 甲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앞선 해설은 단순히 법과 판례에 의한 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민사상 책임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희롱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또한 민법제390조에 근거하여록 도와주는 민간 상담실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관련법규 1)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문1 (2)] 제2소는 민법 제 390조에 기하여 제기한 숙박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다. ... [문1 (1)] 갑은 제주지방법원에 2010년 1월 10일 제1소로서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민법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또한 원고 갑은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의 청구취지는 금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서 제1소와 그 청구취지는 동일하지만 민법390조에
과실의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제390조와 제750조에서 손해를 배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의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제750조를 따라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과실의 입증책임 계약책임에서는 제390조를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않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이는 동시에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통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발생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시설물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민법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 특히, 일반경비원의 의무와 권한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일반경비원의 권한과 의무 현행 경비업법 제 2조에서는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는 점에서 진료채무의 위반내용을 제390조에 따라 증명하는 것과 제750조에 의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 예컨대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의 면책가능성에 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면책가능성이 주어져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 법적 성질 환자측은 의사 또는 병원 등의 진료기관과 질병의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의료계약을 맺는데, 이는 위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우리 민법도 제750조와 제390조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주제: 민법의 기본원리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소송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약술하고, 밴드의 기사를 분석하여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및 소송상의 특징에 적용해보시오. ...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민법 제 390조)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 (민법 제 750조) 병원에서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택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 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조)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