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序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또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의 행위능력의 상대방보호가 생겨났다. 이는 무능력자와 그 상대방을 균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 철회권 상대방이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하기 전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러나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보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그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위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역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서설 (1) 취지 무능력자제도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 또한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 라고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1)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무능력자의 보호제도 무능력자 보호제도는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행사여부에 의해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으로서는 무능력자의 기망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상대방의 오신의 유무에 관하여는 무능력자 측에서 상대방의 오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Ⅰ. 무능력자 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2.
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제15조),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제15조 제2항). ... 나아가 통설은 철회권과는 달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만이 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따라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 제목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목 차 Ⅰ.서설 …………………………………………………………………… 1 1.
[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학과 법학과 교수 학번 성명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2004, 곽윤직) 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Ⅰ. ... 결국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있다. ...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전적으로 무능력자 쪽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법상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우리민법상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 이 하에서는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1. ... 규정한 것이다. (2) 특별보호제도의 내용 1) 상대방의 최고권(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또는 무능력자가 아 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여기서 말하는 최고권이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써 추인여부는 무능력자 측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악의자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 이는 적극적인 상대방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철회권이란 무능력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상대방은 무능력자와 한 계약에대하여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 Ⅰ. 序 ? ... (나)거절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있는)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 선의 여부 상대방의 선악 불문 행사가능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가능 상대방의 선악 불문 행사가능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구분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의 거절권 관련 조문 민법 제15조 민법 제16조 1항 민법 제16조 2항 법적 성질 의사의 ...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행사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및 능력자 ※ 무능력자에 대해 최고한 경우 최고는 무효이다.
이렇게 되면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권리능력 (1) 의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 (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에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개념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단독행위에 대하여는, 추인에 있기 전에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16조 2항) 즉,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 3) 최고의 상대방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4.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1)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 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 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종류 및 상대방 보호제도 Ⅰ. ... 의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의 취소권행사여부에 의존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한 상태를 해소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 금치산자의 유언은 의사능력 회복시 단독으로 가능하다.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하여 Ⅰ. ... 상대방의 催告權(제15조) (1) 의의 무능력자 측에 대해 취소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 의사의 통지이다. (2) 요건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고 일반사회의 거래의 안전도 침해받을 염려가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의 법적지위는 매우 불안해진다. ... (민법 제15조①)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상대방이 계약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을때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단독행위의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 의의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신하 ... 계약 철회권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은 그 의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견해도 있으나, 상대방은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만이 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령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 (다) 위 사술은 ‘능력’에 관한 것일 것 3) 상대방이 오신할 것 여기서 오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무능력자의 사술과 ... 따라서 오신하고 있는 상대방 앞에서 침묵한 무능력자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무능력자를 보호할 가치없는 무능력자라 볼 수는 없다.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15조 2항)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 문제는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안 때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그래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효과를 부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다.
이러한 상태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극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3.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서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무능력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갖게 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