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데 반해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이다. ...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제570조~ 제584조 ... 매도인과 담보책임 - 목 차 - Ⅰ. 서 론 Ⅱ. 매도인과 담보책임 1. 의 의 2. 법적성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사견 Ⅲ.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와 차이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에서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다. ... Ⅰ.담보책임의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 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정책임설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C) 매도인의 최소담보 ICC(C) CIF CIP 적하보험 CIF CIP 매도인 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어야 함 →저렴한 보험을 원함 VS 매도인 싼 보험 원해 ! ... = 최대담보 ▶ 해상운송 조건으로 , 주로 1 차 산업 물품 , 매수인의 변화 잦음 , 매도인 입장 고려 = 최소담보 고정된 매수인 , 매수인 입장 고려 = 최대담보 2 DAT-DAP-DDP ... ( 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 부담 C 조건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 운송비용지불 FCA +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 운송비용을 지불 → CPT 책임 비용 8.CIP (Carriage
민법 제 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매매 시점에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많기 때문에 매도인의 편리에 따라 최소담보조건(C)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DPU규칙 활용 시 화물을 하역할 때 매도인이 직접 하역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하역 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킨다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은 많은 논쟁과 ... 이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가능한 CIF규칙에 비해 CIP규칙은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조건의 보험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해설) 유한책임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이고, 무한책임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 유한책임계약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특약 또는 상관습에 따라서 담보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
생각건대, 사례에서는 선적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고,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의 제공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무역계약의 불완전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 만약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통한 ...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추가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물품을 인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채권자를 해 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 이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함 ... 따라서 매도인이 거래 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염가로 책정하여 매각하고 그로 인해 매도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정에서는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산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 설립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매도한 주체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3) 페이퍼 컴퍼니에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도해도, 서류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은 페이퍼컴퍼니가 ... 하지만, 은행은 10년동안 A씨가 돈을 갚을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A씨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되거나 해수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 곡물거래에서 Russia산의 호밀(Rye)거래가 이 조건으로 이루어 진데서 명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100M/T, but 10% more ... 구협회적하약관에는 단독해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분손담보(With Average; WA), 전위험담보(All Risk; A/R)라는
손해배상 및 위약벌 - 위반당사자, 배상권리자 -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이고 투자자가 배상권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연대하여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질권 실행사유), 질권자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음 . ... 즉, 기타주주의 권리가 태그 얼롱. 1대 주주의 권리가 drag along(동반매도 요구권)임 (2) 효과 - 동반매각 참여통지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매각참여제안통지에 기재된 조건으로
한다. ②통지는 공탁을 위한 유효요건은 아니지만 이를 해태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매도인의 경매권의 의의 ①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1) 매도인의 공탁권의 의의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 ②공탁은 ...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 피담보채권멸을 청구한때(민 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소멸된다. 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 1.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후에는 매수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 매수인이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 정도를 합의하거나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 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화물 운송 비용과 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O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입증책임 법률행위 ... 관계 (1) 착오와 사기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착오가 유발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 O (2) 해제와 취소의 경합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O (3) 착오와 담보책임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기타의 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 이 유보하 는 성문법이나 보통법상의 ...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9조(담보) ①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의 하자 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 ② 하자 담보는 매수인의 창고에 입고된 후부터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망해야 돈을 버는 공매도로 진행하겠다니 은행 측은 고마울 따름이었다. ... 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루어지고 만약 큰 손실이라도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괜한 자존심이나 겠다. ...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에 돈을 갚는 비율이 높은 상품이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서설 (1) 의의 :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함. (2) 유형 추탈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된 물건에는 ... 대주의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담보책임 : 무상계약이므로 부담 X, 다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O (3) 비용의 상환의무 필요비(목적물의
즉,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Ⅲ. ... 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매도인은 착오에 기한 취소를 ... 또한 민법 제570조부터 제5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어떠한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