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동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주제 강의에서는 ‘공정함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아무래도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다 보니 해당 강의 에서는 롤스, 노직, 왈처를 다루었었는데 내가 인상 깊게 본 원칙은 노직의 원칙이다.
그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는 존 롤스와 같은 사회철학자들의 이론을 이용한다. ... 롤스는 노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개인은 가정과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 롤스에 따르면,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의 재능 사이의 차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러한 재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상의 계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장, 존 롤스의 견해에서 설명된다. ... 이때 롤스가 주장한 임의성에는 출생과 타고난 능력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출생과 능력은 수익 분배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도디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 롤스는 만약에 소득의 분배를 결정할 때도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지, 여러가지 임의의 요소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다양한 각도, 즉 칸트와 롤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며 개인의 자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실제로 칸트와 롤스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린 선택이 실제로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y does Rawls believe the principles that would be chosen in the original position is fair and just? (400 words) In the Theory of Justice, Rawls urge..
이는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여 최초로 정의된 정의론이다. 롤스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입장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러한 장점들이 롤스의 정의론에서 주장한 절차적 정의를 현대의 사회정의에 중요한 부분으로 만든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위에서 다른 관점들이 고려하였던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 롤스는 이때 정의론을 통해 현대의 사회정의를 수립하였고 이는 지금의 사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롤스는 차등원칙을 만들어 소득과 부의 분배를 우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앞에서 살펴본 정의를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을 다시 떠올려 볼 때 칸트와 롤스에게는 권리가 선에 앞선다. ...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려면 특정한 목적, 애착,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주의미를 숙고해야만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롤스) 자원 빈곤국을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 ㄷ.(롤스)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 ㄹ. ... (롤스) 절대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 2. 2023(4월)/교육청18 ㄱ. (롤스)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 ㄴ. ... (롤스)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ㄹ.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섣불리 존 롤스의 평등 옹호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늘 이를 염두해두며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그러나 존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장막’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나라면? 만약 ‘누군가를 돕고싶어하는 마음만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산업혁명 시기에 롤스는 ‘절차적 정의’라고 불렀다. ... 롤스의 이 문제는 공리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뜻으로 19세기 영국에서 성행한 윤리학이자 정치 철학이라고 한다. ... 그러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약자의 불행을 담보로 다수인 강자의 행복만 추구할 위험성이 있어, 롤스는 이러한 공리주의가 효율성은 증대시킬 수 있겠지만 정의롭지는
그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는 존 롤스와 같은 사회철학자들의 이론을 이용한다. ... 롤스는 노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개인은 가정과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 롤스에 따르면,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의 재능 사이의 차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러한 재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공리주의 롤스 복지 개선 정도가 크며, 지속기간이 길며, 다른 사람의 복지도 개선시킬 가능성 ↑ ex.빈곤 노인〈빈곤 아동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 목표로 삼는가, 개인의 선택과 태도 중요한 변 수(자원→능력), 기능수행을 하지 않아도 행복과 삶에 가치 있다는 것 4.처지 개선의 정도와 지속기간이냐 현재의 처지냐(쟁점②) ·롤스 ... 환경의 산물의 측면 차이 X를 가진 후 심리상태 확인 A가 X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한계점 객관적 측정 x,지나친 사회의 개입, 개인의 복지 증진정도 파악 힘듦 ·자원중심접근: 롤스나
다시 말해 롤스가 무연고적 자아, 개인주의에 의존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롤스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가 정치공동체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관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면, 이는 공동체주의자가 롤스의 입장을 전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 롤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비판은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라는 맥락에서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평등한 사회에 관해서는 롤스의 입장에 가장 공감이 간다. 롤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 ... 따라서 롤스는 특수한 분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원한다면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존 롤스의 말씀을 빌리자면 존 롤스는 정의론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6명의 사람들이 한 명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사회적 약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 모두가 롤스의 입장에서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생각하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생각에 사회에 환원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들 모두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주체적으로
(싱어가 롤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공리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ㄷ. ... (싱어가 나딩스와 롤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24. 2020(4월)/교육청2 ㄱ. ... 간과한다.( ) ④ (싱어가 롤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37. 2022(3월)/교육청13 ㄱ.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롤스는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원제공을 통하여 불합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 롤스는 드워킨과 더불어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복지제도의 시행에 긍정 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두 제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 이에 더하여 롤스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