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의 효력상호계산의 호력은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이고, 후자는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이다. 1. 소극적 다. ... 적용범위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경우와 같다. Ⅰ. ... 그러나 1)상호전용권이라는 용어는 상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2)상법에서는 상호의 등기·미등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호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등기상호의 효력 1)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타인의 등기에 의한 권리 취득을 저지하고, 등기한 자의 지위를 안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호의 사용계속권에 대해 경쟁하지 못하도록 ... 효력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이다.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여기서의 확약은 김씨와 이씨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써 확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
제 25조(상호의 양도)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나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그리고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III. ... 제 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효력 : 각종의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상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등기 전후의 대항력 특수적 효력
효력 본점소재지에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인) 창설적 효력이라 ... 일정한 등기를 하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면책이 되거나 일정한 제한이 해제되는 효력을 해제적 효력이라고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 (공시의 집단성) 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 3자에게만 대항이 가능하고 등기한 후에는 악의 선의 상관없이 모든 제 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2) 특수한
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배타적 효력’은 제3자의 선악에 불문하고 상호의 등기에 있어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등 11종류가 있고,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법원)에 가서 하면 된다. ...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일반적 효력’, ‘특수적 효력’,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는데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언제 공시했느냐에 따라서 물권자들 상호 간에 순위와 효력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공시 제도는 물권법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 즉, 물건의 등기부상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에 따라서 물권의 효력에 차이가 생긴다. ... 물권도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복수의 물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물권자들 사이에는 누가 먼저 등기부상에 등기를 해서 우선적인 효력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물권자들 사이의 권리의 효력 범위에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셋째, 보완적 효력이다. ... 상업등기의 효력 서설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 마지막으로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허용효력을 말한다.
것으로 그 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Y1은 동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한편, 동 상호는 ‘원조’가 추가된 것으로 다른 상호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 있다. - 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적 효력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으로 나눌 수 있고,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양립 불가능한 물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 양립 가능한 물권 상호 간 ... 양립 가능한 물권 상호 간 우선적 효력은 동일한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성립의 선후와 상관없이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양립 불가능한 물권 상호 간 우선적 효력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시에 성립 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앞서는 소유권만이 성립한다.
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등기부와 지적공부로 이루어지며, 두 기록은 상호의존성을 띤다. ... 두 기록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등기의 공신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의 핵심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등기가 가능하다. ...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타인의 상호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제3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의 가등기는 상호의 본등기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상호에 관한 한 일반적인 가등기의 개념과는 달리 운용되고 있다. ( ... 등기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 강화 (1) 동일상호등기의 배척 제 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1) ... 상호를 등기한 경우 부정한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이 유사상호의 사용자에게 전환된다. (3) 효력 제 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우선적 효력 먼저 우선적 효력에는 물권 상호간과 물권과 채권 사이에서의 우선적 효력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 먼저 물권 상호간에는 두 개 이상의 소유권이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 때에는 시간적으로 우선한 소유권만이 성립한다. ... 등기된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우선배당을 위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권, 부동산 물권변동을 가등기한 경우가
법인 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상호 검색 법인 정관 , 등기 상 한글 상호 원칙 * 인터넷 등기소 공인인증서 필요 . ... 상호정하기 - 인터넷 등기소 확인 http:// www.iros.go.kr/PMainJ.jsp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 없는지 검색 , 상호 정하기 (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 발급 ... 상호 정하기 ( 등기소 ) 2. 주소 정하기 ( 임대차계약서 ) 3. 자본금 정하기 4. 사업목적 , 범위 정하기 ( 등기부등본 ) 5.
이는, 상법에서 상업등기가 상인이 자기의 기업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또한 일반 대중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주체 내지 기업의 구조와 관련한 사항, 즉 상호, 설립목적, 조직 ... 등기의 효력 우리나라는 선박의 등기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선박의 등록에 대해서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며, 이러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상법은 선박의 권리이전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공유에 관한 불분해의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만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공유자 상호 간에 생긴 개개의 권리.채무는 각 공유자에게만 속하며 양수인에게 이전 되지 않음. ... 공유물의 사용.수익 - 공유자 상호간에 구제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협정하는 것이 보통. 되지 않을 시 공유관계 소멸.
일물일권주의와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과의 관계 물권변동에 의해 물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효력에는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기초하므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물권은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써 역할하게 된다. 2) 공시제도 :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해 등기라는 ...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해 동일 내용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물일권주의가 성실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이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처리한다(부등법 제4조 2항).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등법 제6조 2항). ... 예: 증여)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등특조법 2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