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당사자 노동조합 정부교섭대표(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신청인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처리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정 개시 ▼ 조정 성립 ◀ 조정안 수락 조정안 작성ㆍ제시 조정 불성립 시 공무원 노동관계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5. 노동쟁의 기간 중, 노동쟁의의 일자별 진행사항 6. 노동쟁의에 대한 적법성 판단 5-1. 노동쟁의 기간 중, 전개 상황 7. 노동쟁의 종결내용 8. ... 노동쟁의 사례분석 네슬레 코리아 노사관계론 1. 사용자의 특성 –한국 네슬레 2. 노동조합의 특성 3. 노동쟁의 (Lock-out) 발생 전 진행사항 4. ... 노동쟁의 종결 이후 진행상황 9. 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8-1. 네슬레 노동쟁의 관련 고용관계시스템 연계 분석 10.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3. ...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쟁의행위의 흐름은 노사교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 교섭이 결렬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주관하에 조정절차를 밟는다. ...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긴급조정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는 반드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노동부에 쟁의행위를 신고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동쟁의의 조정 1. 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 ...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은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에서의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 노동쟁의 조정의 정의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노동쟁의 [ ] 조정 신청서 [ ] 중재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 신청인 (조정: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중재: 당사자 양쪽) 처리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정 개시 ▼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조정 성립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쟁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 보통 권리분쟁을 제외한 이익분쟁만을 노동쟁의로 보는데, 실제현장에서 노동분쟁이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 노동쟁의는 노노법 2조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쟁의 발생의 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Ⅴ. 노동쟁의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과의 관계 1. ... 논의의 필요성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정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1. ... 노동쟁의와 관련한 노조법상 쟁점 Ⅰ. 들어가며 1.
<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조합 교섭결렬 사 용 자 ▼ 조 정 신 청 (조정전치주의) ▼ ▼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3인 ... 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쟁 의 행 위 ①노사 쌍방 신청 ②단협에 의거 일방 신청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 ▼ ▼ 중 재 (긴급) 조정 (중노위) 중재위원회(당사자 합의로 ... 15일) ▼ 조정성립 (불성립) 조정성립 ▼ 긴급조정결정 ▼ 중 재 회 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 또는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②중노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노동조 합 조 정 신 청 노 동 위 원 회 사 적 조 정 노사쌍방합의 , 단체협약에 근거 조 정 조정위원회 ( 일반 ) 특별조정위원회 ( 공익 ) 단체협약 체 결 결 렬 쟁의행위찬반투표 ...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 필수공익사업 ) 중재회부 중 재 재 정 중재위원 회 단체협약체결 재심결정 행정소송 사용자 교섭결렬 조정기간 일반기업 : 10 일 공익사업 : 15 일 (30 일간 쟁의
등의 대규모 파업도 발생하는 등 여러 모로 성장해나가기 시작했다. 1. 1920년대의 노동쟁의 1920년대 전반 노동쟁의는 중소규모의 정미소나 부두노동자들, 중소방직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 1920년대 노동운동 목차 1. 1920년대의 노동쟁의 2. 노동조합의 등장 3.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 4. ... 특히 1929년 1월에 일어난 원산 노동쟁의는 한국 노동운동사상 획기적인 것이었다.
노동쟁의의 의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의의 3. 노동조정의 기본 원리 - 자주성 원리 - 공정성 원리 - 신속성 원리 - 공익성 원리 4. ... 노동쟁의 의의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이해 상반적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내지 그 단체와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리 (1) 자주성의 원리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결은 노동관계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노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노사자치의 원칙에 부합된다.
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 1. ... 임의 조정의 경우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상의 제한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할 수 있다. ...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 2012. 11. 27 目 次 1.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 2) 유사 개념들 3)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비교 2.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여 공표하면 진행 중이던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그 날로부터 30일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쟁의행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쟁의행위 일시 쟁의행위 장소 쟁의행위 참가인원 총 명 ( 남 명, 여 명) 쟁의행위 방법 쟁의행위 결의내용(투표일시, 투표결과 등)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그리고 두산그룹은 2001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고, 이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면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는 결국 이것을 기회로 노조를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일종의 부당노동행위라 ... 그리고 또한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게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를 시킴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노조법을 위반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사례 (3p) 「 전주시내버스 파업 」 1.배경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에 15~16시간씩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기도 하고 언제 ... 이번 사태처럼 정부와 함께 노동자들의 쟁의를 억지로 해산시키고 부당하다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파업의 결론은 결국 서로의 양보만이 해결책인 것 같다. ... 쟁의 과정과 타결 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쟁의와 관련한 기본 법리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연구 1.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고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