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불가능하다. ...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형법의 전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출입국관리법 제 88조·관세법 제227조·도로교통법 제11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있다. ④책임능력 형사범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나 심산상실자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형법 제9조, 제10조 1항), 담배사업법(제31조)·인삼사업법(제27조)·관세법
관세법 제2장 제4절에는 행정상의 쟁송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세관계법력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상의 쟁송제도는 관세사가 불복한 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와 내수용으로 수입하였으나 수출용으로 가공되어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피하고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평등권? ... 따라서 의제규정으로 입법하는 경우 반증이 있는 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억울한 조세부과에 대하여 쟁송의 길마저 막아버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관세공무원의 경우 밀수단속시에 직접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상이 참작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건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범칙조사의 결과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향후 사법처리가 두렵거나 또는 통고불이행 후 형사소송단계에서의 쟁송문제 ... 조세형벌의 일반형벌화로의 변천과정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진척되고, 행정형법으로서의 특이성이 실정법상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엄벌주의와 능률성을
주요업무 1)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2) 공직사회 부패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풍토 확립 3)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 2~3급 및 심사 비위임기관 등록의무자 ※ 국세·관세·검찰·경찰청 등 특정부처 4급 포함 위임심사 ? 대 상 : 4급이하 등록의무자 ? ...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상적인 방법론 ?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국세 및 관세 ( 원칙적 1 심급 , 선택적 2 심급 ) 현행법상 국세에 대한 쟁송은 필요적 전치주의 를 채택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 이내 결정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90 일 이내 청구 국세 ( 관세 ... 결정 5) 재조사결정 - 국세심판결정의 유형에 있어서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속하지 아니한 제 3 의 유형인 재조사결정이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다 . ① 쟁송절차상의 문제
하지만 관세 중 납세자의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두고 있다. ... 이러한 특수한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는 상증세의 국외소재 상속, 재3자명의의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조세쟁송 ... 교부송달은 행정기관의 공무권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단, 송달을 받을 자가 원한다면 다른장소에서 교부할 수도 있다.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행정형벌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과벌하는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통고처분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 ... 그러나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이미 행위가 완료되어 쟁송의 대상이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대한 행정쟁송은 실질적으로는 즉시강제의 ... 대가택강제 대가택강제란 소유자나 점유자 혹은 관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타인의 가택, 영업소 등에 대하여 실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위법 또는 부당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 docid=188275">행정소송 을 할 수도 있다. 2.
행정처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해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 관세율을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 ③결국 위의 문제는 중요사항(본질적 사항)의 위임금지라는 의회유보설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수권의 상대방 ①우리 헌법은 ... 행정법-法規命令과 그 限界 法規命令의 意義 및 性質 1.通說에 의한 說明 (1)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쟁송을 할 수 없다. 9.용도세율 1)개요 별표 관세율표나 관세법 제50조④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 그렇지만 관세법에서 위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정부가 수시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율제도도 있다. ... 제각각인 세계 여러 나라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을 원료나 제조과정·노동과정·용도 등으로 품목을 나누어 각각 세분한 뒤 만든 표이다. 1955년 7월 관세협력이사회가 브뤼셀에서
이러한 통관절차는 화주(화물의 수출입자)라면 누구든지 수행할 쟁송제도는 관세사가 불복한 자를 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첫째는 관세행정 경력에 따른 취득이고 둘째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 관세행정 경력에 따른 자격취득 방법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세사 시험과목중 제2차 시험과목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한편 사후 권리구제 제도는 직권구제와 쟁송구제로 나뉘며, 쟁송구제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하거나 사법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각각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국세심판원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기관이다. ...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 ... 그 외에도, -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내국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다.
수거, 관세법에 의한 여행자휴대용품의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 행정쟁송실무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 (www.nipa.go.kr) ... 구제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는 침해행정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급부행정에 대하여 권리구제는 지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법 용어정리 ㄱ ?가산금 :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불가쟁력 :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한다. ? ... 이의신청 :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인 경우를 가리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
‘즉시강제의 결과로서의 상태에 대한 쟁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즉시강제는 ‘의무를 과할 여유가 없는’ 상황속에서 취해지는 조치로서, 이미 행위가 완료되어 대상이 소멸되어 버리는 겨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대한 행정쟁송은 실질적으로는 ... (담배사업법 제 131조, 관세법 제 192조 2항)) 판례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조세불복제도 I.서설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고 하고 조세쟁송에 관한 법을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 국세 및 관세 1999.8.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는 위법한 조세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관세법에 있어서도 동일하였다(다만, 처분청이 세관장이 되고 심사청구의 상대방이 관세청장이 되는 점만 다르다).
따라서 우리 현행법은 이러한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법원의 구제를 보장하면서도, 사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쟁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 다만 지방세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관세율을 조약에 의해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 조세구제제도의 유형관세 > 사 후 구제제도 직권구제 쟁송구제 행정절차 국 세 ... REPORT 조 세 구 제 제 도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항고쟁송으로써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증액경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