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한다 ... 한계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되도록 하여야한다. ... 직접강제는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등이 대표적으로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이었는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조항을 통해서 개인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사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간호사가 ... 양벌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이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은 종종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곤 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처벌규정(법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 (법 제77조) ㉠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상담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위반한자 ㉡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 또는 ...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9)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운용 (8) 벌 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징역과 벌금의 병과 4) 양벌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다목(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있는 것에 한정하며, 행위자와 법인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수임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위임자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행매매와 스캘핑을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선고 2006 도 7916 판결 ) •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이 명할 수 있음 • 양벌규정 ( 법 제 19 조 ) 23 양벌규정 – 법인 처벌 ...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신고 및 필요한 조치 요청 ( 법 제 15 조 ) • 형사처벌 ( 법 제 36 조 )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 양벌규정 ... 판단 ) • 보관책임자 지정 • 보안장치 • 보안관리규정 • 비밀의 분류 및 표시 •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의 제한조치 • 방화벽 설치 , 네트워크망을 통한 접근 여부 •
민사적 구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비밀유지명령이 있고 형사적 구제에는 침해행위, 간접침해, 고의, 고소, 양벌규정이 있다 ... 민사소송의 일부에 있어 당해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의 외부누설을 막기 위한 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이다. (1) 침해행위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 서론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이외에도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TRIPs협상을 전후해 미국 등의 통상협정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필요성 여론과 함께,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했다. ... (최호진 2010) 그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미수범과 예비?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죄(제18조), 미수(제18조의2), 예비 음모(제18조의3), 양벌규정(제19조)을 규정하고 ... 둘째,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1.
상향 조정하였다. ②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 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③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가 적용된다. 2. ...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양벌규정 가능 ※ 의료기사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권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서면에 의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이의신청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 관리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⑥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⑦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⑧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 시 ?
비밀 엄수의 의무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영향평가협회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벌칙, 양벌규정 ? 과태료 ◎환경영향평가사- 객관성? ...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영향평가대행실적 보고 ?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소 등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 환경관련 개별대책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해석에 다소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정책법의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 가능한 한 개별대책법률의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지도원리와 모순되지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 7)양벌규정 6. ...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권에 대한 비밀누설(제82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 한편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실용신안권 ...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첨부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국내서면 제출 기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2010년 3월 22일에는 제24조 ‘양벌규정’ 부분이 개정되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 특히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무차별 문자메시지 영업을 금지하고 전화ㆍ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영업 시 개인정보 습득 경로를 안내토록 한 것도 범죄 예방을
제 18 조 ( 벌칙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각 항목 마다 벌칙의 정도가 다르게 적용 됨 제 19 조 ( 양벌규정 ... 관한 법률 ( 한국 ) - 제 2 조 제 3 호 - 부정경쟁방지법 ( 일본 ) - 제 2 조 제 1 항 - 영업비밀보호 관련 세부규정 가 : 절취 , 기망 , 협박 , 그 밖의 부정한 ...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강제추행 등),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첫 번째,등으로 나눠진다. ... 신고자의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가해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