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ability to compensation for the Personal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 study to「The State Tort Liability Act」Article 2 - 제 출 자：김 진 숙 지도교수：정 준 현 2012 법학과 행정법 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공정보처리자의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포함된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맡기는 사람으로 법이 정하는 일정한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가 도난, 분실,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의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인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하며, < >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 >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 >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 인정하는 경우 국외 이전중지 명령에 불복한 개인정보처리자 절차 명령 7일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제출 => 검토하여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 4) 개인정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록 면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32조 ...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제 2 조 ( 정의 ) 개인정보 , 처리 , 정보주체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제 3 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 제 35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 1 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5.
정답 X 적용대상 적용대상 : 공공 •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포털 , 금융기관 , 병원 , 학원 , 제조업 , 서비스업 등 사업자 - 부처 , 지자체 , 공사 , 공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위반 시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최소한의 개인정보 ...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이다. ... 대상자 (수범자) 개인정보처리자 고시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23조 2항(민감정보처리제한 24조 3항(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고유식별정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 . ▶ 개인정보 관련 용어 살펴보기 - 민감정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 -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파일 -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 내 용 ▶ 어린이집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 어린이집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부터 제 3자 제공 및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3. ...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는 적법하게, 목적 이외 용도로는 X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기해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포함 15명 이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가능 *목적외 이용 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파기를 실행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시점은 바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이다. ... 개인정보보호 실무과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 제한) 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① 적용대상과 보호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공공,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적용했고, 동사무소 민원 신청 서류 등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대규묘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처넷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경우 홈페이지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5)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방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법적 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2020. 8. 5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이는 기존에 개별 법률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기본 법제로 제정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수집과 처리 목적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 ·투명성,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정확성, 보관 제한, 무결성과 비밀성으로 분류하여 이를 준수하고 입증하여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책임자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제3자 제공 :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예외 - 수집 등 처리의 허용 – (1) 규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에 있어 1. ...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 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 -직접 또는 법률의 규정을 통한 수집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으나 정보사회에서는 간접적으로 즉, 제3자 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공개된 영역, 자동화된 정보처리(CRM 등) 등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변경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받을 피해의 가능성과 그 정도를 고려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